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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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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의 예산은 얼마인가요?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업 2022년 2023년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확정(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확정(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명칭 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2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융자 (융자)정책자금기준금리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 2,120억원 +보조 (이차보전) 최대 5.5% 이내 제66조, 제67조, 제7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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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목적은 무엇인가요?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업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ㅇ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확정(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중소기업진흥에 융자 (융자)정책자금기준금리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 2,120억원 +보조 (이차보전) 최대 5.5% 이내 제66조, 제67조, 제74조 7. 사업 집행절차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ㅇ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명칭 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2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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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근거는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있나요?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ㅇ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ㅇ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창업기반지원 융자 중소기업 1조 7,958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0.3%p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진흥에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ㅇ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 2006.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정책실 산업·중소기업 명칭 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2 301 코드 5100 5152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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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신규 지원된 혁신창업사업화자금은 무엇인가요?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2015.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확정(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업 - 2012.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기존 7년 미만)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2015.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창업기반지원 융자 중소기업 1조 7,958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0.3%p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진흥에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 2006.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미만) - 2008. 1 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 미만) - 2009. 1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까지 확대(기존 5년 미만) - 2010. 3 재창업자금(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신규 지원 - 2012.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기존 7년 미만)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ㅇ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코드 5100 5152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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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2020년에 신규 지원된 자금은 무엇인가요?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2015.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확정(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업 - 2012.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기존 7년 미만)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2015.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창업기반지원 융자 중소기업 1조 7,958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0.3%p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진흥에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ㅇ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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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자금이 재도약지원자금으로 이관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2012.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기존 7년 미만)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2015.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2015.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8 중소벤처기업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확정(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창업기반지원 융자 중소기업 1조 7,958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0.3%p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진흥에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ㅇ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 2006.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미만)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코드 5100 5152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3. 지출계획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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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자금이 어떤 것이며, 이 자금이 폐지된 연도는 언제인가요?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창업기반지원 융자 중소기업 1조 7,958억원 정책자금기준금리△0.3%p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진흥에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확정(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ㅇ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기술의 제품화·사업화를 촉진하여 기술기반 중소기업을 육성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명칭 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2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 2006.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미만) - 2008. 1 부채비율 예외적용 기업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 미만) - 2009. 1 지원대상을 업력 7년 미만까지 확대(기존 5년 미만) - 2010. 3 재창업자금(실패 경영인에 대한 재기지원) 신규 지원 - 2012.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 미만으로 축소(기존 7년 미만)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신규 지원 - 2014. 2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반영(청년전용창업자금, 재창업자금) - 2014. 1 지원대상 업력기준을 7년 미만으로 확대 - 2015. 1 재창업자금을 재도약지원자금(융자)의 내역사업으로 이관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지원 금액 보조율 법적근거 내역사업명 구분 지원 비율(%) 등 기관명 (2024 계획안) (해당 조항)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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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융자 실행 지원결정통보 평가 및 승인 ⇦ ⇦ (중진공, 은행 → 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중진공 → 중소기업)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ㅇ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명칭 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2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확정(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융자 (융자)정책자금기준금리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 2,120억원 +보조 (이차보전) 최대 5.5% 이내 제66조, 제67조, 제7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ㅇ (창업기반지원)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중소벤처기업부_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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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사업 집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 ⇨ (중기부, 중진공) (중소기업 → 중진공) (중진공 → 중소기업) ⇩ 융자 실행 지원결정통보 평가 및 승인 중소기업진흥에 융자 (융자)정책자금기준금리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 2,120억원 +보조 (이차보전) 최대 5.5% 이내 제66조, 제67조, 제74조 7. 사업 집행절차 명칭 창업 및 진흥기금 창업 및 벤처 및 에너지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52 301 명칭 창업환경조성 창업기업지원융자(기금)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사 업 명 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5152-301) 1. 사업 코드 정보 융자 (융자)정책자금기준금리 관한 법률 제66조, 개발기술사업화 중소기업 2,120억원 +보조 (이차보전) 최대 5.5% 이내 제66조, 제67조, 제74조 7. 사업 집행절차 사업계획수립/공고 사전상담 및 신청‧접수 서류 및 현장실사 - 2019. 1 청년전용창업자금을 혁신창업지원자금에 통합 운영 개발기술사업화자금을 내역사업으로 통합 및 일자리창출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0. 1 미래기술육성자금, 고성장촉진자금 신규 지원 - 2022. 1 미래기술육성자금 및 고성장촉진자금 사업 폐지 - 2023. 1 창업기반지원과 신청 대상이 중복인 일자리창출촉진자금을 폐지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명 결산 당초(A) 수정 확정(B) (B-A) (B-A)/A 혁신창업사업화자 2,300,000 2,230,000 2,330,000 2,007,800 △222,200 △9.96 금(융자) 4. 사업목적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사업규모 : ‘24년 2조 78억원 ㅇ 사업시행방법 : 융자, 보조 ㅇ 사업시행주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ㅇ 사업 수혜자 : 중소기업 - 2023. 1 성장공유형 대출방식 추가 (혁신창업사업화자금) < 국정과제 > < 국정목표 2.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 6.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 ◾(31번) 중소기업 정책을 민간주도 혁신성장의 관점에서 재설계 (중기부) - (금융·수출·판로 패키지) 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강화 및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 구축, 공공분야의 혁신제품 구매 자율성 강화 ◾(32번)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니콘까지 완결형 벤처 생태계 구현 -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6. 주요내용 ㅇ 총사업비 : 해당없음 ㅇ 사업기간 : ’98년~ 계속 ㅇ 법령상 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67조, 제74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5조 ㅇ 추진경위 - 1998. 4 외환위기 이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하여 지원 시작 - 2005. 2 업체별 연간 대출한도를 20억원으로 확대(기존 10억원) - 2006. 1 지원대상을 업력 5년미만까지 확대(기존 3년미만)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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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사업목적·내용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1 - 사 업 명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88,694 2,888,694 1,267,240 78.2 4. 사업목적·내용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 부모급여 지원사업 시행(’23.1~)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88,694 2,888,694 1,267,240 78.2 4. 사업목적·내용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만 0~1세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5,658,766건 지원 예정(월평균 472천명) - 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아동수당법 제4조(’23.9.14. 시행)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8세미만의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한다.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1~, 단년도 계속 사업 - 기타: (’22년 본예산 기준) 연간 1,817,446건 지원 예정(월평균 151천명) (’22년 추경 기준) 연간 1,698,339건 지원 예정(월평균 142천명) (’23년 본예산 기준) 연간 3,871,400건 지원 예정(월평균 323천명) (’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5,658,766건 지원 예정(월평균 472천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3 300 명칭 보육지원강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 25~45% 사 업 명 (6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14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A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사회복지 아동·보육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1~, 단년도 계속 사업 - 기타: (’22년 본예산 기준) 연간 1,817,446건 지원 예정(월평균 151천명)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부모급여 지자체 2,888,694 서울 25~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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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영아수당)의 2024년 확정된 예산은 몇백만원인가요?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88,694 2,888,694 1,267,240 78.2 4. 사업목적·내용 서울 25~45% ○ 지방 55~75% 3.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88,694 2,888,694 1,267,240 78.2 4. 사업목적·내용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부모급여 지자체 2,888,694 서울 25~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영아수당) 보조 (’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5,658,766건 지원 예정(월평균 472천명) - 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아동수당법 제4조(’23.9.14. 시행)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8세미만의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한다.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 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기타: (’22년 본예산 기준) 연간 1,817,446건 지원 예정(월평균 151천명) (’22년 추경 기준) 연간 1,698,339건 지원 예정(월평균 142천명) (’23년 본예산 기준) 연간 3,871,400건 지원 예정(월평균 323천명) (’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5,658,766건 지원 예정(월평균 472천명) - 2 - ② 사업추진체계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1~, 단년도 계속 사업 - 기타: (’22년 본예산 기준) 연간 1,817,446건 지원 예정(월평균 151천명)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사회복지 아동·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3 300 명칭 보육지원강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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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어떤 법령상 근거를 갖고 추진되고 있나요?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5,658,766건 지원 예정(월평균 472천명) - 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아동수당법 제4조(’23.9.14. 시행)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8세미만의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한다.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부모급여 지자체 2,888,694 서울 25~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아동수당법 제4조(’23.9.14. 시행)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8세미만의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 부모급여 지원사업 시행(’23.1~)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 부모급여 지원사업 시행(’23.1~)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만 0~1세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사 업 명 (6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14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A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사회복지 아동·보육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1~, 단년도 계속 사업 - 기타: (’22년 본예산 기준) 연간 1,817,446건 지원 예정(월평균 151천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3 300 명칭 보육지원강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 25~45%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88,694 2,888,694 1,267,240 78.2 4. 사업목적·내용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영아수당) 보조 보조 백만원 지방 55~75 제1항 (별표 1)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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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도입에 대한 추진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제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 23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원 이상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3 300 명칭 보육지원강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 25~45%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1~, 단년도 계속 사업 - 기타: (’22년 본예산 기준) 연간 1,817,446건 지원 예정(월평균 151천명) (’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5,658,766건 지원 예정(월평균 472천명) - 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아동수당법 제4조(’23.9.14. 시행)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8세미만의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한다.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영아수당) 보조 보조 백만원 지방 55~75 제1항 (별표 1)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88,694 2,888,694 1,267,240 78.2 4. 사업목적·내용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사 업 명 (6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14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A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사회복지 아동·보육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부모급여 지자체 2,888,694 서울 25~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영아수당) 보조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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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 부모급여 지원사업 시행(’23.1~)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 (국정과제 46-1) ’24년부터 0～11개월 아동에 월 100만원 부모급여 지급으로 가정 양육 지원 및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23년 70만원, ’24년 100만원으로 단계적 확대)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만 0~1세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 시·도 국고보조금에 지방비(시·도비)를 가산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교부 ↓ 지원대상자 선정, 급여액 확정 및 지급 및 정산 시·군·구 (6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14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A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사회복지 아동·보육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지자체 2,888,694 서울 25~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영아수당) 보조 보조 백만원 지방 55~75 제1항 (별표 1)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부모급여 지자체 2,888,694 서울 25~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영아수당) 보조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1~, 단년도 계속 사업 - 기타: (’22년 본예산 기준) 연간 1,817,446건 지원 예정(월평균 151천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3 300 명칭 보육지원강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 25~45%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88,694 2,888,694 1,267,240 78.2 4. 사업목적·내용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공약내용) 0개월～12개월 아이 키우는 부모에게 월 100만원 지원 - 부모급여 지원사업 시행(’23.1~)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보건복지부_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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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사업시행방법은 무엇이며, 사업 수혜자는 누구인가?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만 0~1세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시·군·구 ※ e-지로시스템(금융결제원) 또는 각 시‧군‧구 금고 시스템을 통해 지급 - 3 -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 - 사업 수혜자 : 만 0~1세 아동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급 *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변경‧확대 - 1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사 업 명 (67)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143-300)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A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사회복지 아동·보육 (’24년 본예산 기준) 연간 5,658,766건 지원 예정(월평균 472천명) - 2 -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적시 : 아동수당법 제4조제5항 ◈ 아동수당법 제4조(’23.9.14. 시행)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아동수당은8세미만의아동에게매월10만원을지급한다.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부모급여 지자체 2,888,694 서울 25~4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영아수당) 보조 - 부모급여 지급근거를 규정한 ｢아동수당법｣ 개정(’23.5)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22.1~, 단년도 계속 사업 - 기타: (’22년 본예산 기준) 연간 1,817,446건 지원 예정(월평균 151천명)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3100 3143 300 명칭 보육지원강화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서울 25~45% (영아수당) 보조 보조 백만원 지방 55~75 제1항 (별표 1) 지원 7. 사업 집행절차 보건복지부 지원기준 마련 및 국고보조금 교부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341,751 1,621,454 2,888,694 2,888,694 1,267,240 78.2 4. 사업목적·내용 ㅇ (부모급여 지원)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 추진경위 -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5대 핵심과제로 영아수당 도입(’20.12.)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1.8.), 근거법 마련(’21.12.) - 영아수당 지원사업 시행(’22.1~) - ‘부모급여 도입’ 대통령 공약사항 및 국정과제*에 포함(’22.5.)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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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에 대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4. 사업목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에 따라 국가가 국민건강보험 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 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의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장기요양보험 2,032,693 2,244,640 2,497,648 2,497,648 253,008 11.3 사업운영 4. 사업목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 (’1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3등급 →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 및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개정 - (’16.5월)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확보 마련 등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개정(’16.5.) 및 관련 시행규칙 시행(’18.5.) - (’18.1월) 경증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 신설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74)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2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B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장기요양보험 2,032,693 2,244,640 2,497,648 2,497,648 253,008 11.3 사업운영 4. 사업목적·내용 재무회계 보조 972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정보원 프로그램 운영 7. 사업 집행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운영)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11조, 제35조의2,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3 명칭 노인의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 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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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설명해줘.

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 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의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4. 사업목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에 따라 국가가 국민건강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에 따라 국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하는 법정지원금(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장기요양보험 2,032,693 2,244,640 2,497,648 2,497,648 253,008 11.3 사업운영 4. 사업목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74)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231-303) 1.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 23 인구정책실 080 08B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회보장 재무회계 보조 972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정보원 프로그램 운영 7. 사업 집행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장기요양보험 2,032,693 2,244,640 2,497,648 2,497,648 253,008 11.3 사업운영 4. 사업목적·내용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3 명칭 노인의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11조, 제35조의2,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운영)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 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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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을 받는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누구인가요?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운영)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공단에 지원하는 법정지원금(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부담분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1 -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 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 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 2 -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보조 - 사업시행주체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 사업 수혜자 : 일반 국민(노인 등)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 해당없음 피보조․ 지원 금액 지원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 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보험료의 부담) ①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3 명칭 노인의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 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의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4. 사업목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에 따라 국가가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 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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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어떤 법률을 준용해야 하는가?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 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21.12월)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23.6월 시행) - (’22.10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2.5명→ 2.3명) - (’23.8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추진경위 - (’01.8.15.)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7.4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ㆍ공포 (’08.7월부터 제도 시행)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운영)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재무회계 보조 972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정보원 프로그램 운영 7. 사업 집행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 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의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공단에 지원하는 법정지원금(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부담분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1 -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의료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11조, 제35조의2,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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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언제 제정되고 공포되었나?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추진경위 - (’01.8.15.)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7.4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ㆍ공포 (’08.7월부터 제도 시행)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운영)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5∼75점 → (개선) 53점∼75점 - (’12.9월)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3.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3∼75점 → (개선) 51점∼75점 - (’1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3등급 →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노인장기요양보험 2,032,693 2,244,640 2,497,648 2,497,648 253,008 11.3 사업운영 4. 사업목적·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 또는 가사 활동 등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국고지원을 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에 따라 국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하는 법정지원금(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21.12월)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23.6월 시행) - (’22.10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2.5명→ 2.3명) - (’23.8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재무회계 보조 972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정보원 프로그램 운영 7. 사업 집행절차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 1항 단서 및 제3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 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 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8.7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감경대상 및 감경율 확대 * (기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본인부담 50% 감경 → (변경) 건보료 기준 하위 25% 대상 60% 감경, 하위 25~50% 대상 40% 감경 - (’18.1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법적 근거 마련(’25. 시행)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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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가 언제 이루어졌으며, 어떤 변화가 있었나?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5∼75점 → (개선) 53점∼75점 - (’12.9월)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3.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3∼75점 → (개선) 51점∼75점 - (’1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3등급 →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추진경위 - (’01.8.15.)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7.4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ㆍ공포 (’08.7월부터 제도 시행)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급여비용 국가부담금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 부처 피출연·피보조 기관 보건복지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972백만원) (972백만원) (972백만원)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8.7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감경대상 및 감경율 확대 * (기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본인부담 50% 감경 → (변경) 건보료 기준 하위 25% 대상 60% 감경, 하위 25~50% 대상 40% 감경 - (’18.1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법적 근거 마련(’25. 시행)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1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3등급 →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 및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개정 - (’16.5월)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확보 마련 등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개정(’16.5.) 및 관련 시행규칙 시행(’18.5.) - (’18.1월) 경증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 신설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21.12월)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23.6월 시행) - (’22.10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2.5명→ 2.3명) - (’23.8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운영)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에 따라 국가가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지원하는 법정지원금(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 - (공무원·사립학교교원 등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금) 공무원·사립학교 교원의 장기요양 보험료 국가부담분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 1 - 사 업 명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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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의 법적 근거가 언제 마련되었는가?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8.7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감경대상 및 감경율 확대 * (기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본인부담 50% 감경 → (변경) 건보료 기준 하위 25% 대상 60% 감경, 하위 25~50% 대상 40% 감경 - (’18.1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법적 근거 마련(’25. 시행)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장기요양기관 사회보장 재무회계 보조 972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 (’1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3등급 →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 및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개정 - (’16.5월)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확보 마련 등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개정(’16.5.) 및 관련 시행규칙 시행(’18.5.) - (’18.1월) 경증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 신설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장기요양기관 사회보장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추진경위 - (’01.8.15.)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7.4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ㆍ공포 (’08.7월부터 제도 시행)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21.12월)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23.6월 시행) - (’22.10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2.5명→ 2.3명) - (’23.8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11조, 제35조의2,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운영)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1조(장기요양보험가입 자격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 6조,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제6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110조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피부양자의 자격취득·상실, 장기요양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및 결손처분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료"는 "장기요양보험료"로,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으로,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5∼75점 → (개선) 53점∼75점 - (’12.9월)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3.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3∼75점 → (개선) 51점∼75점 - (’1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3등급 →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

보건복지부_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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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월에 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인력배치기준이 개선된 내용은 무엇인가?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21.12월) 요양시설 CCTV 설치 의무화 법 개정(’23.6월 시행) - (’22.10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 개선(요양보호사 1명당 시설수급자 2.5명→ 2.3명) - (’23.8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6.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 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 명칭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사회복지 노인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2200 2231 303 명칭 노인의료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운영 2. 사업 지원 형태 및 지원율 직접 출자 출연 보조 융자 국고보조율(%) 융자율 (%) 2. 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 추진경위 - (’01.8.15.) 고령화시대 대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발표 - (’07.4월)「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정ㆍ공포 (’08.7월부터 제도 시행)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12.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5∼75점 → (개선) 53점∼75점 - (’12.9월) “제1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3.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장기요양인정점수 완화) * 3등급 인정점수 완화: (기존) 53∼75점 → (개선) 51점∼75점 - (’1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3등급 →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 (’18.7월)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본인부담 감경대상 및 감경율 확대 * (기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대상 본인부담 50% 감경 → (변경) 건보료 기준 하위 25% 대상 60% 감경, 하위 25~50% 대상 40% 감경 - (’18.12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법적 근거 마련(’25. 시행) - (’19.6월) 장기요양요원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 (’14.7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체계 개편(3등급 → 3등급 및 4등급으로 세분화) 및 치매특별등급(5등급) 신설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ㆍ고시 개정 - (’16.5월)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확보 마련 등을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기준 개정(’16.5.) 및 관련 시행규칙 시행(’18.5.) - (’18.1월) 경증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 신설 - (’18.2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ㆍ발표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예산) 비율(%) 기관명 장기요양기관 사회보장 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 비용 및 관리운영비 국고지원(서울 50%, 기타지역 80%) * 이재민,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입양아동, 국가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등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관리)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프로그램 구축·운영) 장기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확대를 위한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재무회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5.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및 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 제11조, 제35조의2,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 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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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320-01) [60,854] [60,854]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 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하절기바우처) 하절기 냉방 등을 위한 전기요금을 가상카드 형태로 지원 - (동절기바우처) 동절기 난방 등을 위한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연료비를 가상카드, 실물카드 형태로 지원 - (연탄쿠폰) 연탄보일러를 사용하는 대상 가구에 연탄 구입 비용을 연탄쿠폰 형태로 지원 - (등유바우처)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대상 가구에 동절기 난방을 위한 난방용 등유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 157,265 139,128 -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 143,605 104,664 -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 외국인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20.9월)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인 외국인 포함 2021 -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급구간 확대(3단계→4단계)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9천원↑, 동절기 평균 지원금액 10.9만원→11.8만원, ‘21.12월) -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43번)로 포함되어 발표(’13.5) -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ㆍ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15.7) - 사회보장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15.8)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연탄쿠폰 보조 한국광해광업공단 21,240 100 보조금법 제9조 등유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023 100 보조금법 제9조 사업운영비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872 100 보조금법 제9조 * (따뜻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2.5~‘23.2월 신청·접수, ’22.7~‘23.4월 사용)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 ‘15년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대상자에게 환급형바우처 신청(’16.5월)‧지급(’16.6월) -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6.11~‘17.1월 신청‧접수, ’16.12~‘17.4월 사용) - 정부 국정과제(37번*)에 포함(’17.7) *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세대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9.5~’19.9월 신청·접수, ‘19.7~’20.4월 사용) -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0.5~’20.12월 신청·접수, ‘20.7~’21.4월 사용)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1.5~’21.12월 신청·접수, ‘21.7~’22.4월 사용) - 대통령직인수위「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발표(‘22.4)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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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누구인가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 사업 수혜자 ㆍ(동·하절기바우처)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세대 중,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 157,265 139,128 -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 143,605 104,664 -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목표 65.6 81.7 112.3 108.2 109.7 ’24년 대상세대수 차세대 에너지바우처 (115만 세대)×최근 행복e음에서 지원세대수 실적 66.1 77.7 113.3 - - 지자체 등 취합 5개년 발급률 지원세대수 (단위: 만세대) 달성도 100.7% 95.1% 100.9% - - 가중평균(95.4%) 취합·추출 - 외국인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20.9월)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인 외국인 포함 2021 -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급구간 확대(3단계→4단계)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9천원↑, 동절기 평균 지원금액 10.9만원→11.8만원, ‘21.12월) -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43번)로 포함되어 발표(’13.5) -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ㆍ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15.7) - 사회보장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15.8)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7.10~’18.1월 신청·접수, ‘17.11~’18.5월 사용)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추가(’18.6)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8.10~’19.1월 신청·접수, ‘18.11~’19.5월 사용)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19.7) -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9.5~’19.9월 신청·접수, ‘19.7~’20.4월 사용)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 ‘15년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대상자에게 환급형바우처 신청(’16.5월)‧지급(’16.6월) -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6.11~‘17.1월 신청‧접수, ’16.12~‘17.4월 사용) - 정부 국정과제(37번*)에 포함(’17.7) *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세대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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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무엇인가요?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광해광업공단 - 사업 수혜자 ㆍ(동·하절기바우처)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세대 중,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내역사업 석탄산업과 044)203-5260 044)203-5261 사업시행주체한국광해광업공단석‧연탄산업지원실 이정현 과장 033)736-5743 가. 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박은표 이상은 이수연 바우처 에너지효율지원팀 044)203-5160 044)203-5161 044)203-5162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권용출 팀장 052)920-0541 □ 예비타당성 조사 ㅇ 보고서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ㅇ 조사기관 :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ㅇ 조사일자 : 2014. 08월 ㅇ 조사결과 : AHP 평가 결과, B/C ratio가 0.539로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석탄산업과 044)203-5260 044)203-5261 사업시행주체한국광해광업공단석‧연탄산업지원실 이정현 과장 033)736-5743 사 업 명 (1) 에너지바우처(514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 157,265 139,128 -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 143,605 104,664 -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목표 65.6 81.7 112.3 108.2 109.7 ’24년 대상세대수 차세대 에너지바우처 (115만 세대)×최근 행복e음에서 지원세대수 실적 66.1 77.7 113.3 - - 지자체 등 취합 5개년 발급률 지원세대수 (단위: 만세대) 달성도 100.7% 95.1% 100.9% - - 가중평균(95.4%) 취합·추출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43번)로 포함되어 발표(’13.5) -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ㆍ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15.7) - 사회보장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15.8)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1.5~’21.12월 신청·접수, ‘21.7~’22.4월 사용) - 대통령직인수위「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발표(‘22.4) * (따뜻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2.5~‘23.2월 신청·접수, ’22.7~‘23.4월 사용)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7.10~’18.1월 신청·접수, ‘17.11~’18.5월 사용)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추가(’18.6)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8.10~’19.1월 신청·접수, ‘18.11~’19.5월 사용)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19.7) -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9.5~’19.9월 신청·접수, ‘19.7~’20.4월 사용)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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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바우처와 동절기바우처의 2024년 예산 규모는 각각 얼마인가요?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생계·의료·주거·교육)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 (산출) 85.7만세대 x 4.3만원(‘23년) → 115.0만세대 × 5.3만원(’24년) ② 동절기바우처 : (‘23) 129,656백만원 → (’24) 600,521백만원(+470,865백만원) * 지원대상 증가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등 지원규모 확대를 고려한 증액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 190,96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685,606백만원 가. 하절기바우처 (36,851백만원) 가. 하절기바우처 (60,950백만원) ㆍ 115.0만 세대 × 5.3만원 × 100% = 60,950백만원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피출연 등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관명 (2024예산) 비율(%) 하절기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60,950 100 보조금법 제9조 동절기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600,521 100 보조금법 제9조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피보조․피출연 등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기관명 (2024예산) 비율(%) 하절기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60,950 100 보조금법 제9조 동절기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600,521 100 보조금법 제9조 연탄쿠폰 보조 한국광해광업공단 21,240 100 보조금법 제9조 - (등유바우처) 등유보일러를 사용하는 대상 가구에 동절기 난방을 위한 난방용 등유 구입비용을 실물카드 형태로 지원 2022 2023(’23.12월말) 전년도 이월액 제외 2024 집행액 집행액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 157,265 139,128 -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 143,605 104,664 -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동절기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600,521 100 보조금법 제9조 연탄쿠폰 보조 한국광해광업공단 21,240 100 보조금법 제9조 등유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023 100 보조금법 제9조 사업운영비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872 100 보조금법 제9조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절기바우처 47,143 47,143 - - 36,851 48,805 48,805 - - 60,950 [44,301] [42,335] [42,335] ․동절기바우처 156,267156,267 - - 129,656 171,337 171,337 - -600,521 [147,975] [158,869] [158,869] ․연탄쿠폰 23,600 23,600 - - 21,712 23,854 23,854 - - 21,240 [22,304] [15,842] [15,842]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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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사업운영비 중 에너지복지 홍보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ㆍ 0.45만 세대 × 31만원 = 1,395백만원 ㆍ 0.33만 세대 × 31만원 = 1,023백만원 마. 사업운영비 (1,349백만원) 마. 사업운영비 (1,872백만원) ㆍ 에너지복지 홍보: 328백만원 ㆍ 에너지복지 홍보: 448백만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ㆍ 에너지복지 홍보: 448백만원 ㆍ 시스템 고도화 : 520백만원 ㆍ 시스템 고도화 : 705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280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502.7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 157,265 139,128 -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 143,605 104,664 -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7,517 143,605 230,556 323,996 685,606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 이·전용 등 사유 :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상승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한시지원 2021 사업의 집행잔액 7,900백만원을 전용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에 활용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동절기 에너지이용 부담을 완화(제48차 비상경제중대본, ‘21.11월) - 추경 편성 사유 :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에너지 2022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2차추경을 통해 91,617백만원을 증액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320-01) [60,854] [60,854]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 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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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사업운영비 중 시스템 고도화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ㆍ 에너지복지 홍보: 448백만원 ㆍ 시스템 고도화 : 520백만원 ㆍ 시스템 고도화 : 705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280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502.7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 이·전용 등 사유 :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상승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한시지원 2021 사업의 집행잔액 7,900백만원을 전용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에 활용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동절기 에너지이용 부담을 완화(제48차 비상경제중대본, ‘21.11월) - 추경 편성 사유 :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에너지 2022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2차추경을 통해 91,617백만원을 증액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7,517 143,605 230,556 323,996 685,606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생계·의료·주거·교육)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 (산출) 85.7만세대 x 4.3만원(‘23년) → 115.0만세대 × 5.3만원(’24년) ② 동절기바우처 : (‘23) 129,656백만원 → (’24) 600,521백만원(+470,865백만원) * 지원대상 증가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등 지원규모 확대를 고려한 증액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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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콜센터 운영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ㆍ 에너지복지 홍보: 448백만원 ㆍ 시스템 고도화 : 520백만원 ㆍ 시스템 고도화 : 705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280백만원 ㆍ 콜센터 운영 : 502.7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생계·의료·주거·교육)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 (산출) 85.7만세대 x 4.3만원(‘23년) → 115.0만세대 × 5.3만원(’24년) ② 동절기바우처 : (‘23) 129,656백만원 → (’24) 600,521백만원(+470,865백만원) * 지원대상 증가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등 지원규모 확대를 고려한 증액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7,517 143,605 230,556 323,996 685,606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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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패널조사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4) 사업효과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예비타당성 조사 ㅇ 보고서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ㅇ 조사기관 :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ㅇ 조사일자 : 2014. 08월 ㅇ 조사결과 : AHP 평가 결과, B/C ratio가 0.539로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 추경 편성 사유 :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에너지 2022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2차추경을 통해 91,617백만원을 증액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 - 예비비 편성 사유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특별대책(’23.1.26, 2.15.)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100,000백만원 배정을 통한 동절기 지원단가 2배 인상(15.2→30.4만원) 지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3년 예산 ’24년 예산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 민간경상보조(320-01) : 190,963백만원 ○ 민간경상보조(320-01) : 685,606백만원 가. 하절기바우처 (36,851백만원) 가. 하절기바우처 (60,950백만원) ㆍ 115.0만 세대 × 5.3만원 × 100% = 60,950백만원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생계·의료·주거·교육)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 (산출) 85.7만세대 x 4.3만원(‘23년) → 115.0만세대 × 5.3만원(’24년) ② 동절기바우처 : (‘23) 129,656백만원 → (’24) 600,521백만원(+470,865백만원) * 지원대상 증가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등 지원규모 확대를 고려한 증액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 157,265 139,128 -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 143,605 104,664 -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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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4) 사업효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7,517 143,605 230,556 323,996 685,606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였음(‘22.5월) □ ‘21년 결산 지적사항 ㅇ 수급자 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선정기준 등의 변경계획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상승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한시지원 2021 사업의 집행잔액 7,900백만원을 전용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에 활용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동절기 에너지이용 부담을 완화(제48차 비상경제중대본, ‘21.11월) - 추경 편성 사유 :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에너지 2022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2차추경을 통해 91,617백만원을 증액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생계·의료·주거·교육)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 (산출) 85.7만세대 x 4.3만원(‘23년) → 115.0만세대 × 5.3만원(’24년) ② 동절기바우처 : (‘23) 129,656백만원 → (’24) 600,521백만원(+470,865백만원) * 지원대상 증가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등 지원규모 확대를 고려한 증액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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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에서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에 얼마가 할당되었나요?

⑤ 사업운영비 : (‘23) 1,349백만원 → (’24) 1,872백만원(+523백만원) * 대상자 확대 등에 따른 홍보, 시스템 고도화, 콜센터 운영 비용 증액 - (산출) 에너지복지 홍보(448백만원), 시스템 고도화(705백만원), 콜센터 운영(502.7백만원), 패널조사 (131.7백만원), 전달체계 구축(34.6백만원),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50백만원) ㅇ 2023년도 예산 및 2024년도 예산 산출 세부내역 비교 ’23년 예산 ’24년 예산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3) ’24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4) 사업효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 157,265 139,128 -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 143,605 104,664 -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67,517 143,605 230,556 323,996 685,606 - 기타 : ’24년 대상가구 115.0만 세대에 평균 36.7만원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 추진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① 하절기바우처 : (‘23) 36,851백만원 → (’24) 60,950백만원(+24,099백만원) * 지원대상 확대(생계·의료→생계·의료·주거·교육)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증액 - (산출) 85.7만세대 x 4.3만원(‘23년) → 115.0만세대 × 5.3만원(’24년) ② 동절기바우처 : (‘23) 129,656백만원 → (’24) 600,521백만원(+470,865백만원) * 지원대상 증가와 난방비 인상에 따른 단가 인상 등 지원규모 확대를 고려한 증액 연탄쿠폰 보조 한국광해광업공단 21,240 100 보조금법 제9조 등유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023 100 보조금법 제9조 사업운영비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872 100 보조금법 제9조 * (따뜻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2.5~‘23.2월 신청·접수, ’22.7~‘23.4월 사용)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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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향후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 157,265 139,128 -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 143,605 104,664 -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목표 65.6 81.7 112.3 108.2 109.7 ’24년 대상세대수 차세대 에너지바우처 (115만 세대)×최근 행복e음에서 지원세대수 실적 66.1 77.7 113.3 - - 지자체 등 취합 5개년 발급률 지원세대수 (단위: 만세대) 달성도 100.7% 95.1% 100.9% - - 가중평균(95.4%) 취합·추출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43번)로 포함되어 발표(’13.5) -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ㆍ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15.7) - 사회보장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15.8)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7.10~’18.1월 신청·접수, ‘17.11~’18.5월 사용)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추가(’18.6)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8.10~’19.1월 신청·접수, ‘18.11~’19.5월 사용)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19.7) -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9.5~’19.9월 신청·접수, ‘19.7~’20.4월 사용) -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9.5~’19.9월 신청·접수, ‘19.7~’20.4월 사용) -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0.5~’20.12월 신청·접수, ‘20.7~’21.4월 사용)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1.5~’21.12월 신청·접수, ‘21.7~’22.4월 사용) - 대통령직인수위「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발표(‘22.4)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ㆍ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15.7) - 사회보장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15.8)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 ‘15년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대상자에게 환급형바우처 신청(’16.5월)‧지급(’16.6월) -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6.11~‘17.1월 신청‧접수, ’16.12~‘17.4월 사용) - 정부 국정과제(37번*)에 포함(’17.7)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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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어떤 조사기관이 수행했나요?

기초지자체 한국에너지공단 기초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카드사업자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ㅇ 보고서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ㅇ 조사기관 :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 예비타당성 조사 ㅇ 보고서명 :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ㅇ 조사기관 :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ㅇ 조사일자 : 2014. 08월 ㅇ 조사결과 : AHP 평가 결과, B/C ratio가 0.539로 사업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평가 6) 총사업비 대상사업 여부 및 내역 : 해당없음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5) 타당성조사 및 예비타당성조사 시행여부 및 결과 요지 □ 예비타당성 조사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ㆍ 패널조사 : 133.5백만원 ㆍ 패널조사 : 131.7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7.5백만원 ㆍ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구축 : 34.6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ㆍ 주택관리공단 운영지원 : 50백만원 4) 사업효과 사 업 명 (1) 에너지바우처(5146-301)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회계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110 115 에너지및자원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박은표 이상은 이수연 바우처 에너지효율지원팀 044)203-5160 044)203-5161 044)203-5162 사업시행주체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복지실 권용출 팀장 052)920-0541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연탄쿠폰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양정식 박상욱 내역사업 및에너지 개발 구분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5100 5146 301 명칭 에너지자원정책 에너지복지지원 에너지바우처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43번)로 포함되어 발표(’13.5) -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ㆍ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15.7) - 사회보장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15.8)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탄쿠폰 보조 한국광해광업공단 21,240 100 보조금법 제9조 등유바우처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023 100 보조금법 제9조 사업운영비 보조 한국에너지공단 1,872 100 보조금법 제9조 * (따뜻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2.5~‘23.2월 신청·접수, ’22.7~‘23.4월 사용)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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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나요?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였음(‘22.5월) □ ‘21년 결산 지적사항 ㅇ 수급자 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선정기준 등의 변경계획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1.5~’21.12월 신청·접수, ‘21.7~’22.4월 사용) - 대통령직인수위「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발표(‘22.4) * (따뜻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2.5~‘23.2월 신청·접수, ’22.7~‘23.4월 사용)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이·전용 등 사유 :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상승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한시지원 2021 사업의 집행잔액 7,900백만원을 전용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에 활용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동절기 에너지이용 부담을 완화(제48차 비상경제중대본, ‘21.11월) - 추경 편성 사유 :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에너지 2022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2차추경을 통해 91,617백만원을 증액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2020 167,517 167,517 157,265 157,265 - 157,265 139,128 - 10,252 83.1 2021 113,909 135,705 143,605 143,605 - 143,605 104,664 - - 72.9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수 있다. ② 추진경위 - 에너지바우처 도입이 18대 정부 국정과제(43번)로 포함되어 발표(’13.5) -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ㆍ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15.7) - 사회보장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15.8)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 정부 국정과제(37번*)에 포함(’17.7) * (에너지바우처) ’18년에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중증희귀질환자 세대 추가 등 에너지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7.10~’18.1월 신청·접수, ‘17.11~’18.5월 사용)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추가(’18.6)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8.10~’19.1월 신청·접수, ‘18.11~’19.5월 사용)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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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대한 결산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나요?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였음(‘22.5월) □ ‘21년 결산 지적사항 ㅇ 수급자 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선정기준 등의 변경계획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다. 최근 4년간 결산내역 1) 결산표 □ 부처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1.5~’21.12월 신청·접수, ‘21.7~’22.4월 사용) - 대통령직인수위「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발표(‘22.4) * (따뜻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2.5~‘23.2월 신청·접수, ’22.7~‘23.4월 사용)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2022 138,939 230,556 230,556 230,556 - 230,556 218,062 - - 94.6 2023. 12월기준 190,963 190,963 323,996 323,996 - 323,996 279,508 - - 86.3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2) 주요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 2020년~2023년 결산사항 2020 - 불용 사유 : ‘20년 하절기 이상기온에 따른 전기사용량 하락으로,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할인액 감소 - 이·전용 등 사유 :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상승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한시지원 2021 사업의 집행잔액 7,900백만원을 전용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에 활용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동절기 에너지이용 부담을 완화(제48차 비상경제중대본, ‘21.11월) - 추경 편성 사유 :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에너지 2022년 2023년 예산 2024년 증감 사업명 결산 본예산(A) 정부안 확정(B) (B-A) (B-A)/A 에너지바우처 230,556 190,963 685,606 685,606 494,643 259.0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 에너지바우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에너지법ㆍ에특회계법 일부 개정 및 시행(’15.7) - 사회보장위원회(총리 주재)에서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계획 확정(’15.8) - 2015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5.11~‘16.1월 신청‧접수, ’15.12~‘16.3월 사용) * ‘15년 바우처 사용에 제한을 받은 대상자에게 환급형바우처 신청(’16.5월)‧지급(’16.6월) - 2016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6.11~‘17.1월 신청‧접수, ’16.12~‘17.4월 사용) - 정부 국정과제(37번*)에 포함(’17.7)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8.10~’19.1월 신청·접수, ‘18.11~’19.5월 사용)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19.7) -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9.5~’19.9월 신청·접수, ‘19.7~’20.4월 사용) -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0.5~’20.12월 신청·접수, ‘20.7~’21.4월 사용)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1.5~’21.12월 신청·접수, ‘21.7~’22.4월 사용)

산업통상자원부_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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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 중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계획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지원대상 변동 등이 예산편성시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계획 10) 향후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ㅇ 폭염 및 한파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 지원단가 현실화 추진 2023 확대(’23.5월)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0.3만원 인상(하절기 평균 4만원→4.3만원) ③ 향후(’24년도 이후) 기대효과 : 저소득층의 적정 수준 에너지 접근성이 높아지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약 115만 세대, 세대당 평균 36.7만원 내외) 4) 사업효과 □ 사업영향, 산출물 성과지표 등 - 이·전용 등 사유 : 코로나19 지속 및 유가상승 상황을 감안하여 소상공인전기요금한시지원 2021 사업의 집행잔액 7,900백만원을 전용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에 활용하여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동절기 에너지이용 부담을 완화(제48차 비상경제중대본, ‘21.11월) - 추경 편성 사유 :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에너지 2022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2차추경을 통해 91,617백만원을 증액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 소외계층 복지 지원 확대 - 2017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7.10~’18.1월 신청·접수, ‘17.11~’18.5월 사용)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추가(’18.6) - 2018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8.10~’19.1월 신청·접수, ‘18.11~’19.5월 사용) - 2019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지원대상에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정세대 추가(’19.7) - 2019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19.5~’19.9월 신청·접수, ‘19.7~’20.4월 사용) - 추경 편성 사유 : 기후변화 심화 및 에너지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냉·난방 등 에너지 2022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2차추경을 통해 91,617백만원을 증액하여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인상 - 예비비 편성 사유 :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특별대책(’23.1.26, 2.15.)에 따른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100,000백만원 배정을 통한 동절기 지원단가 2배 인상(15.2→30.4만원) 지원 □ 2023년 이․전용 등 세부내역 : 해당사항 없음 ’23~’27 190,963 685,606 441,694 457,467 474,481 9) 최근 3년간 동 사업에 대한 주요 외부지적사항 및 평가, 문제점 및 대책 □ ‘21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저소득층의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것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320-01) [60,854] [60,854] * 에너지바우처는 동·하절기(당해연도 7월~익년도 4월)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3년 예산은 바우처 사용(~’24.4월) 등 지원 완료 후 최종 정산 예정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소외 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 등 에너지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외국인을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 완료(‘20.9월)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세대원에 국민기초생활법상 수급자인 외국인 포함 2021 -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수별 지급구간 확대(3단계→4단계)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8.2%인상(9천원↑, 동절기 평균 지원금액 10.9만원→11.8만원, ‘21.12월) -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 희망세대 대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 일부를 하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하였음(‘22.5월) □ ‘21년 결산 지적사항 ㅇ 수급자 변경 등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여 선정기준 등의 변경계획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지자체와 면밀히 소통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 - 현재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소통 및 정보공유 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1.5~’21.12월 신청·접수, ‘21.7~’22.4월 사용) - 대통령직인수위「에너지정책 정상화를 위한 5대 정책방향*」발표(‘22.4) * (따뜻한 에너지 전환)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필수전력(年 2,500kWh 이상) 지원 -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2.5~‘23.2월 신청·접수, ’22.7~‘23.4월 사용)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필수 에너지복지 확대* 발표(’22.7)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를 통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추진 -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행(‘23.5~’23.12월 신청·접수, ‘23.7~’24.4월 사용) □ 주요내용 ① 사업규모 - 총사업비(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 : 해당없음 - 사업기간 : ’15년 ~ 계속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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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은 어떤 근거로 추진되고 있는가?

2) 사업개요 □ 사업근거 및 추진경위 ① 법령상 근거 - 주택도시기금법 제9조제1항가목 :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국민주택의 건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 하는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추진경위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423,459) [302,182] [302,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 2) 사업개요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등 564,342 684,607 461,607 532,913 528,783 △155,824 △22.8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 15만호로 확대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67,123 1,105,291 775,293 684,607 528,783 - 건설규모 : ‘24년 2.2만호 준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 지원 금액 지원 코드 1400 1440 408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행복주택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출자 LH 373,886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보자 지자체 154,897 30 출자 재지원 등) 합계 528,783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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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은 어떤 목적으로 시행되는가?

(423,459) [302,182] [302,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 2) 사업개요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 하는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추진경위 - '13.04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공공주택 연 13만호(국민임대 3.8만호 등 임대11만호, 분양2만호) 공급) *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13∼'17년 까지 승인기준 20만호)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등 564,342 684,607 461,607 532,913 528,783 △155,824 △22.8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 지원 금액 지원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1호가목 :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 하는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기능별(내역사업별), 목별 계획 내역 (단위: 백만원)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계획액 계획 집행액 계획 집행액 이월 불용 * '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 15만호로 확대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코드 1400 1440 408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행복주택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출자 LH 373,886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보자 지자체 154,897 30 출자 재지원 등) 합계 528,783 ○기능·비목별 분류(합계)775,293775,293 -210,951684,607461,607461,607 461,607 -39,992528,783 [564,342] [421,615] [421,615] ㆍ행복주택출자 775,293775,293 -210,951684,607461,607461,607 461,607 -39,992528,783 [564,342] [421,615] [421,615] -자치단체자본보조 140,883 119,433 119,433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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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의 주요 수혜자는 누구인가?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출자 LH 373,886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보자 지자체 154,897 30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 지원 금액 지원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등 564,342 684,607 461,607 532,913 528,783 △155,824 △22.8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출자 LH 373,886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 '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 15만호로 확대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423,459) [302,182] [302,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 2) 사업개요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행복주택 주택토지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출자 주거복지정책관 코드 1400 1440 408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행복주택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기능·비목별 분류(합계)775,293775,293 -210,951684,607461,607461,607 461,607 -39,992528,783 [564,342] [421,615] [421,615] ㆍ행복주택출자 775,293775,293 -210,951684,607461,607461,607 461,607 -39,992528,783 [564,342] [421,615] [421,615] -자치단체자본보조 140,883 119,433 119,433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보자 지자체 154,897 30 출자 재지원 등) 합계 528,783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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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의 사업비 추이는 어떠한가?

(423,459) [302,182] [302,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 2) 사업개요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출자 LH 373,886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보자 지자체 154,897 30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등 564,342 684,607 461,607 532,913 528,783 △155,824 △22.8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 15만호로 확대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출자 LH 373,886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 지원 금액 지원 - 최근 5년 간 투입된 사업비(예산액기준, 추경편성한 연도에는 추경포함)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67,123 1,105,291 775,293 684,607 528,783 - 건설규모 : ‘24년 2.2만호 준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출자 주거복지정책관 공공주택정책과 044-201-4539 044-201-4519 044-201-3362 가. 지출계획 총괄표 (단위: 백만원, %) 2022년 2023년 계획 2024년 증감 목명 코드 1400 1440 408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행복주택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기능·비목별 분류(합계)775,293775,293 -210,951684,607461,607461,607 461,607 -39,992528,783 [564,342] [421,615] [421,615] ㆍ행복주택출자 775,293775,293 -210,951684,607461,607461,607 461,607 -39,992528,783 [564,342] [421,615] [421,615] -자치단체자본보조 140,883 119,433 119,433

국토교통부_행복주택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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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출자 사업의 사업시행주체는 누구인가?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 지원 금액 지원 (423,459) [302,182] [302,182] 나. 사업설명자료 1) 사업목적·내용 - 국민의 행복주거 실현을 위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다양한 부지를 활용하여 행복주택을 공급 2) 사업개요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사업비 1,267,123 1,105,291 775,293 684,607 528,783 - 건설규모 : ‘24년 2.2만호 준공 등 계속사업 추진 ②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방법 : 출자, 보고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결산 당초(A) 수정 정부안 국회확정(B) (B-A) (B-A)/A 출자금 등 564,342 684,607 461,607 532,913 528,783 △155,824 △22.8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 사업 담당자 사업명 구분 실·국·과(팀) 과 장 사무관 주무관 행복주택 주택토지실 국토교통부 김광림 곽상훈 임건혁 출자 주거복지정책관 - 사업시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지방공사) - 사업 수혜자 :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층(80%), 고령자 및 주거취약계층(20%) - 보조, 융자, 출연, 출자 등의 경우 보조ㆍ융자 등 지원 비율 및 법적근거 피보조ㆍ 지원 금액 지원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코드 1400 1440 408 명칭 임대주택지원(출자) 임대주택지원 행복주택출자 □ 사업 성격 (공통요구자료 Ⅱ-1 작성유의사항 4. 참조,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 예비타당성 총사업비 총액계상 사업소관 변경정보 신규 계속 완료 실시여부 관리대상 예산사업 2023예산 시 소관 * '17년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1만호 확대하여 전체공급 물량을 14만호 → 15만호로 확대 - ’17.11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공공건설임대주택 연평균 7.0만호 공급) - ’20.03 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0만호 공급) - ’21.02 ｢공공주도 3080+｣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공공임대주택 확대 공급) 사 업 명 (26) 행복주택출자 (1440-408) □ 사업 코드 정보 구분 기금 소관 실국(기관) 계정 분야 부문 코드 080 088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계정 내역사업명 구분 피출연 등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2024계획) 비율(%) 기관명 출자 LH 373,886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보자 지자체 154,897 30 ○기능·비목별 분류(합계)775,293775,293 -210,951684,607461,607461,607 461,607 -39,992528,783 [564,342] [421,615] [421,615] ㆍ행복주택출자 775,293775,293 -210,951684,607461,607461,607 461,607 -39,992528,783 [564,342] [421,615] [421,615] -자치단체자본보조 140,883 119,433 119,433 행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의2(공공주택의 재원ㆍ세 보자 지자체 154,897 30 출자 재지원 등) 합계 528,783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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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운용되는가?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법」과 함께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보조금법에 의해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을 적용하여 운용하고 있음 - 다만 지방비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지방비부담협의’와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두 개의 제도가 연계되어 운영되나 실질적인 협의의 부족으로 운영 보완이 필요한 상태 의무지출인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21) - 국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국가재정지출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과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을 관리하고 있음19) 국고보조사업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가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 국고 보조금 제도가 활발히 운용되는 상황 - 국고보조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전체 사업 비용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지원하기에 지방자치 단체는 지방비(matching fund)를 확보해야 함 % 1.6 1.2 1.0 1.0 0.2 0.1 0.0 100 주: 국회 확정예산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검색일 : 2022.10.25. 기준). - 사회복지 분야 중 노인 부문의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의 확대와 지급 규모의 증액으로 인하여 가장 큰 비중 (33.1%)을 차지 <표 7> 국고보조사업의 규모와 정부총지출(예산 기준) 추이(2018~2022) (단위: 조원,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증가율 보조금 규모(조원) 66.9 77.9 86.7 97.9 102.3 11.3% • 자치단체보조 50.2 58.8 65.6 74.8 79.4 12.2% • 민간보조 16.8 19.1 21.1 23.1 22.9 8.2% 주 1) 2018~2020년은 결산 기준, 2021~2022년은 본예산 기준. 2) ( )는 전체 국고보조금(총 15개 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 검색일 : 2022.10.25. 기준). (국고보조금의 재원분담 및 관리체계) 정부가 위임한 정책과 이에 수반하는 예산이 투입된 국고보조사업 의 경우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각 사업별로 적절한 통제와 감독이 필요함 - 국고보조사업의 보조율은 「보조금법」과 함께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보조금법에 의해 지방 국고보조금 (50.9%) (52.8%) (56.4%) (56.0%) (53.3%) (52.2%) (52.9%) (55.70%) (59.1%) (56.8%) 주 1) 본 예산 기준임(자치단체의 각 연도별 당초예산에 반영된 금액이 아니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 기준). 2) 행정안전부의 각 연도별 통합재정 개요를 기반으로 김우림(2021)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반영함. 3) 지방이전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유아교육특별회계교부금을 제외한 자치행정 분야의 지방이전재원만을 명시함.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이 부담하는 대응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사회 복지비의 증가로 중앙-지방 간 재정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이슈임17) - 2021년 기준 국고보조금 규모 상위 10대 사업 중 7개(기초연금 지급, 의료급여경상보조,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지원, 아동수당지급, 주거급여 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사업)가 의무지출 사업에 해당함18) - 국가는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국가재정지출 증가율보다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국고보조금의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총 국고보조사업 규모(A+B) 681,493 736,352 853,442 941,514 1,056,030 중앙정부부담(A) 464,318 501,763 588,444 655,956 748,016 지방비부담(B) 217,175 234,589 264,998 285,558 308,014 지방부담률(B/(A+B)) 31.9 31.8 31.0 30.3 29.2 주 1)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소계상한 중앙정부 부담 초과분을 조정한 통합재정사용액(본예산) 기준. • 민간보조 16.8 19.1 21.1 23.1 22.9 8.2% 정부총지출(조원) 428.8 469.6 512.3 558.0 607.7 9.1% 정부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5.6% 16.6% 16.9% 17.5% 16.8% 1.9% 주 1) 국회예산 확정 기준임. 2)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기반함. - 전체 국고보조금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2019년 59.2%까지 오른 바 있고, 2022년 예산을 기준으로 54.4% 를 차지하고 있음 - 인구고령화 관련 사회복지 예산이 급증하는 추세, 정부의 기초연금 개정, 아동수당 신설 등 신규사업 추진과 수급 확대로 인한 사회복지 사업예산에 기인 (국고보조금) 사회복지 분야의 국고보조금 확대와 재원분담 및 관리체계에 관한 논의 국가가 부담하는 국고보조금과 지방이 부담하는 대응 지방비가 매칭되어 추진되는 국고보조사업이 사회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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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재정조정제도에서 최근 강조되는 형평교부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를 유지 - ( 2003년) 헌법개정 시 제72-2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 (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특징) 규모의 측면에서 수직적 재정조정 위주로 이루어지며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상비교부금(DGF: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을 사용 -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 (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특징) 규모의 측면에서 수직적 재정조정 위주로 이루어지며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상비교부금(DGF: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을 사용 -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2 021년 경상비교부금(DGF)의 총규모는 267억 5,800유로이며, 2015년부터 인구수, 재정수요 등을 기준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주요국 사례 : 프랑스22)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형평화로 구분할 수 있음 - ( 1979년) 경상비교부금(DGF)을 창설하여 재정력이 강한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 차등 지원 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를 유지 (개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형평화로 구분할 수 있음 - ( 1979년) 경상비교부금(DGF)을 창설하여 재정력이 강한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 차등 지원 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를 유지 - ( 2003년) 헌법개정 시 제72-2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 (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 다 만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처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임에도 배분산식이 재정수요 기반인 주민 수와 면적 기준으로 배분되어 제도의 취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14>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 요약 구 분 세부내용 제도 발달 오랜 시간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 중심으로 발달, 비교적 최근 수평적 형평교부금 제도 논의 진행 중 법적 근거 헌법 제72-2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방향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출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종의 제도 적 장치에 해당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변화 요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재정정책적 수단에 해당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내재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짐 - 재원부족 해결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가 중첩되어 운영되는 상태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바람직한 재정분권과 균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모색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책임성 부과 측면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는 당장의 부족 한 재원을 해결할 목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형평성 확보 목적의 재정조정제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22)프 랑스 해외 사례분석을 위해 김행선(2017)의 「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와 오승규(2019)의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23)지 방재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지방재정위원회(CFL: Comite′s des finances locales)라는 국가 차원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오승규, 시사점 - 지자체 간 재정조정을 위한 수평적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 중 참고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주요국 사례 : 프랑스22)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 재 정법 개정을 통해 정부 간 재정관계의 재정조정을 강화함과 동시에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모습이 존재 - 특 히 헌법적 근거, 지방재정운영위원회 운영, 협약을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이 차후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에 유의미한 요소로 볼 수 있음 - 최 근 재정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더 배분하기 위한 다양한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음 - 다 만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처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임에도 배분산식이 재정수요 기반인 주민 수와 <표 14>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 요약 구 분 세부내용 제도 발달 오랜 시간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 중심으로 발달, 비교적 최근 수평적 형평교부금 제도 논의 진행 중 법적 근거 헌법 제72-2 국세:지방세 약 7대 3 지방자치구조 3단계 지방자치구조(권역, 도,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연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 FOCUS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쟁점은? 이전재원을 통한 중앙-지방 간 재정력 격차 완화와 재원의 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 지방교부세의 핵심인 보통교부세의 법정률과 국고보조금의 재원 분담 및 관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전 재원의 재정조정 기능과 나아갈 방향 모색 - 사회복지 정책수요의 증가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사무 분담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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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은 무엇인가?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방향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재원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출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종의 제도 적 장치에 해당 -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여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 완화 또는 재정력 격차 완화를 통해 국가 재정의 재배분 목적을 충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지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위주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구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지방자치구조 3단계 지방자치구조(권역, 도,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연합) 수직적 재정조정(국가→지자체) 수평적 재정조정(지자체 간) - 대상: 특정 세입의 일부 또는 조성된 기금 배분 - 대상: 교부금 및 보조금 배분 • 권역: 레지옹에 의해 징수된 재원의 국가조정기금 • 권역: 레지옹 조정교부금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상호 간의 재원(지역상생발전기금, 재산공동과세)을 재배분하는 방식 <표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구분 구 분 재원 유형(재원이전 대상) 재원 특징 보통교부세 일반 2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의 개념 및 용어 정의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재원이전 현황 4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현안 5 나가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결국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책임성 부과 측면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는 당장의 부족 한 재원을 해결할 목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형평성 확보 목적의 재정조정제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22)프 랑스 해외 사례분석을 위해 김행선(2017)의 「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와 오승규(2019)의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23)지 방재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지방재정위원회(CFL: Comite′s des finances locales)라는 국가 차원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오승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과 유형 (개념과 목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시정, 지역 간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지방공공재 공급,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목적으로 재정을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1) - 정부 간 재원이전을 통해 지역 간 산업 혹은 경제 기반의 차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방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수직적)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수평적)에 재정을 재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 2019). 나가며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변화 요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재정정책적 수단에 해당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내재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짐 - 재원부족 해결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가 중첩되어 운영되는 상태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시사점 - 지자체 간 재정조정을 위한 수평적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 중 참고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주요국 사례 : 프랑스22)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저 생활 수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역할 분담 가능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책임성 부과 측면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는 당장의 부족 한 재원을 해결할 목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형평성 확보 목적의 재정조정제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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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움직임이 확산된 시기는 언제인가?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프로그램(program)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 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1990년대 이후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 위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등 노력이 시작 - 이후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007년 기준, 70%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예결산 문서에 비재무적 성과정보를 포함 - 이후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007년 기준, 70%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예결산 문서에 비재무적 성과정보를 포함 우리나라도 2006년 4대 재정개혁(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재정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운영 중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07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최소한의 법 조항2)으로 운영되어 오다, ’21년 12월 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장(章) 신설로 개념 및 체계 명확화 통해 예산에 환류하는 과정을 의미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프로그램(program)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 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1990년대 이후 체계적인 성과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주요국 위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도입 등 노력이 시작 - 이후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007년 기준, ’2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임3)을 명시하고 성과 관리의 용어·양식·절차·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성과목표관리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성과 평가란 재정사업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임 또한 해당 법 개정으로 ‘성과관리 기본계획’(5개년) 및 ‘추진계획’(연간)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정부는 행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 살펴보았다. 들어가며 ISSUE 왜 핵심재정사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작년 8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는 재정이 수반되는 주요 대통령 과제(President’s Management Agenda, PMA)를 핵심재정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범(汎)부처 차원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군)을 핵심사업평가(’18~’22년까지 운영)는 일자리·혁신성장 등 80여 개 핵심사업을 선별·관리했으며, 우선순위 영역의 수, 성과관리체계의 운영 방법 등에 있어 현행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와 구별 - ’18년 핵심사업평가 도입으로 이전까지의 직접적인 단기(1년) 산출목표(output) 중심의 성과평가에 더해 21)성 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다수의 국가에서 성과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성과관리를 위한 주요 수단(모니터링, 사업평가, 지출검토)은 국가마다 다른 형태로 도입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일찍부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정착시켜 운영 중인 여러 국가 중 미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발전21) 미국은 1993년 「정부 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률」(GPRA)22)을 제정하여 기존의 대통령령 수준의 성과관리 제도를 법률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5년간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 - 이후 2000년 대통령관리과제(PMA) 및 사업성과평가 도구(PART)23)를 도입했으며, 2011년 GPRA를 GPRA 현대화법(GPRAMA)24)으로 개정해 계획-성과 간 연계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 ’22년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 핵심재정사업(군)을 중장기 시계에서 전(全)주기(편성·집행·평가)에 걸쳐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신설 - 핵심재정사업(군)별 작업반(기재부·관련부처·조세연·전문가)을 구성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재정당국,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성과지표·목표를 설정 - 이후 원칙적으로 5년간 연중 성과관리, 투자방향 도출, 차년도 예산 환류 및 대국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처음 도입 된 제도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조기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초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해 3대 분야,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을 선정하고, 지난 3월부터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 방안, 향후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성과목표관리(’03년~) 사업성과평가(’05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23년~) · (목적) · (목적) · (목적) 부처단위 재정운용 성과 측정 사업단위 재정운용 성과 측정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대상) · (대상) · (대상) 5 8개 부처(단, 대표 성과지표 관리는 6 개 부처 10개 재정사업평가주2)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하려면, 앞으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하는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핵심재정사업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1)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에 환류하는 과정을 의미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프로그램(program)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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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어떠한 법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관리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은 어떻게 의무화되었는가?

’21년 12월 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장(章) 신설로 개념 및 체계 명확화 ’2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임3)을 명시하고 성과 관리의 용어·양식·절차·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성과목표관리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성과 평가란 재정사업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임 또한 해당 법 개정으로 ‘성과관리 기본계획’(5개년) 및 ‘추진계획’(연간)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정부는 행정 또한 해당 법 개정으로 ‘성과관리 기본계획’(5개년) 및 ‘추진계획’(연간)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정부는 행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 (성과목표관리 개편) 부처별 성과지표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해 형식적 보고서 작성은 최소화하고,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위주의 성과공개 강화로 국민 관심 및 부처단위 성과 제고 유도 - (사업성과평가 개편) 평가 시기·방식 등 표준화 및 1사업-1평가 추진으로 평가중복 및 피평가부담을 최소화 하고 미흡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강화 범부처 차원에서 우선순위 목표를 관리하는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부처의 핵심 업무와 재정운용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관리’와 구분되어 이해되고 있는가? 현행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중기 결과목표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핵심 사업평가’와 어떤 점에서 구분되며, 어떠한 차별화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하려면, 앞으로 핵심재정사업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일찍부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정착시켜 운영 중인 여러 국가 중 미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발전21) 미국은 1993년 「정부 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률」(GPRA)22)을 제정하여 기존의 대통령령 수준의 성과관리 제도를 법률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5년간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 - 이후 2000년 대통령관리과제(PMA) 및 사업성과평가 도구(PART)23)를 도입했으며, 2011년 GPRA를 GPRA 현대화법(GPRAMA)24)으로 개정해 계획-성과 간 연계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 - 이후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007년 기준, 70%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예결산 문서에 비재무적 성과정보를 포함 우리나라도 2006년 4대 재정개혁(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재정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운영 중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07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최소한의 법 조항2)으로 운영되어 오다, ’21년 12월 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장(章) 신설로 개념 및 체계 명확화 ’2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임3)을 명시하고 성과 관리의 용어·양식·절차·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성과목표관리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성과 평가란 재정사업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임 또한 해당 법 개정으로 ‘성과관리 기본계획’(5개년) 및 ‘추진계획’(연간)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정부는 행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5년간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핵심재정사업(군)에 재정을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全) 주기에 걸쳐 밀착·집중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예정이다. 이 글에서는 금번 신설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성과관리 추진계획, 핵심재 정사업 중간결과 등 정부 발표자료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현황,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의 주요 내용 등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어떠한 방향 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 살펴보았다. ’22년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 핵심재정사업(군)을 중장기 시계에서 전(全)주기(편성·집행·평가)에 걸쳐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신설 - 핵심재정사업(군)별 작업반(기재부·관련부처·조세연·전문가)을 구성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재정당국,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성과지표·목표를 설정 - 이후 원칙적으로 5년간 연중 성과관리, 투자방향 도출, 차년도 예산 환류 및 대국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사업 소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관리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평가 실시 등 3)‘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는 각각 ‘부처단위 재정운용 성과 측정’ 및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03년 및 ’05년에 도입 FIS ISSUE & FOCUS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부 국정비전이 반영된 재정 사업(군)의 조기 성과창출을 지원해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고자 ‘신설’4) 하고 미흡사업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 및 제도개선 강화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재정사업을 선별해 성과창출을 위한 관리체계 신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성공을 뒷받침(과거에 운영한 ‘핵심사업평가’와 다름) -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포털 개편 등으로 재정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 1)재 정사업 성과관리는 성과관리의 실익이 있는 전 부처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함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평가 실시 등 재정당국과 사업 소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관리 ’23년 ‘성과관리 추진계획’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5년간 관리할 대통령 과제를 3대 분야, 12대 재정사업(군) 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핵심재정사업 성과지표·목표를 설정 <그림 1>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주요 내용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성과목표관리(’03년~) 사업성과평가(’05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23년~)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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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노력과 성과 정보를 학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필요하며, 목표 및 성과측정의 초기 시점에 주요 이해 관계자 및 고위 관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노력과 자원이 최우선 순위에 집중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 성과정보를 사용해 목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하고, 지속적 개선에 대한 약속 공유함으로써 핵심재 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 작업반 간 모범사례 등의 공유를 위한 교훈 저장소 생성 등으로 성과정보가 사업추진기관에 의해 학습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게끔 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의 3대 분야, 12대 재정사업(군)을 선정하고 성과지표·목표를 설정 향후 5년 동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이룩해 내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원칙이 필요하며, 목표 및 성과측정의 초기 시점에 주요 이해 관계자 및 고위 관리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의 노력과 자원이 최우선 순위에 집중되게 유도하는 것이 중요 성과정보를 사용해 목표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공개하고, 지속적 개선에 대한 약속 공유함으로써 핵심재 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 정사업 중간결과 등 정부 발표자료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현황,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의 주요 내용 등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어떠한 방향 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 살펴보았다. 들어가며 ISSUE 왜 핵심재정사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작년 8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는 재정이 수반되는 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안착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 작업반 간 모범사례 등의 공유를 위한 교훈 저장소 생성 등으로 성과정보가 사업추진기관에 의해 학습의 도구로서 유용하게 쓰이게끔 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필요 - 성공사례와 목표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해 범부처 차원의 우선순위 목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린 대화를 형성 - 성과정보의 유용성을 개선함으로써 더 많은 성과정보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의사 결정에서 성과정보를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4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정부 국정비전이 반영된 재정 사업(군)의 조기 성과창출을 지원해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고자 ‘신설’4)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범부처 차원에서 재정이 수반되는 주요 대통령 과제(PMA)를 선정해 관리함 으로써 기존의 부처단위, 단년도 위주 성과관리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 선정된 핵심재정사업(군)에 재정을 중점 투자하고, 5년간 재정당국과 사업 소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집중 관리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평가 실시 등 3)‘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는 각각 ‘부처단위 재정운용 성과 측정’ 및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03년 및 ’05년에 도입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핵심재정사업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1)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에 환류하는 과정을 의미 사업평가’와 어떤 점에서 구분되며, 어떠한 차별화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하려면, 앞으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하는가? FIS ISSUE & FOCUS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처음 도입 된 제도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조기 성과 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창출을 지원 ’22년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정부의 국정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한 핵심재정사업(군)을 중장기 시계에서 전(全)주기(편성·집행·평가)에 걸쳐 밀착 관리할 수 있는 성과관리체계를 신설 - 핵심재정사업(군)별 작업반(기재부·관련부처·조세연·전문가)을 구성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여 재정당국, 관련부처 등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성과지표·목표를 설정 - 이후 원칙적으로 5년간 연중 성과관리, 투자방향 도출, 차년도 예산 환류 및 대국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서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재정사업을 선별해 성과창출을 위한 관리체계 신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성공을 뒷받침(과거에 운영한 ‘핵심사업평가’와 다름) -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포털 개편 등으로 재정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 1)재 정사업 성과관리는 성과관리의 실익이 있는 전 부처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함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평가 실시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하려면, 앞으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하는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핵심재정사업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1)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에 환류하는 과정을 의미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프로그램(program)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범(汎)부처 차원에서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국민체감도가 높은 재정사업(군)을 선정해 5년간 밀착·집중 관리함으로써 국정과제의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지원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국민이 핵심재정사업의 개념을 바로 알고, 12대 핵심재정사업(군)별 선정 배경 및 주요 내용, 그리고 성과지표·목표 설정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 FOCUS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범부처 차원에서 우선순위 목표를 관리하는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부처의 핵심 업무와 재정운용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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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분야 1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선정 배경·필요성)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 - 사회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나 사업주의 비용절감, 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등 현실적 이유로 고용 취약계층 및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회보험 가입이 저조 -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잦은 이직, 영세사업장의 빈번한 신생·소멸 등으로 소득단절 위험이 3대 분야 핵심재정사업(군)별 주요 내용8) 분야 1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선정 배경·필요성) 4대 사회보험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 발생 - 사회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이나 사업주의 비용절감, 보험 가입에 따른 근로자의 실질 가처분 소득 감소 등 현실적 이유로 고용 취약계층 및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회보험 가입이 저조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계속사업,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12년 7월 최초 시행) - ’23년 전년 대비 298억원(2.9%) 증가한 10,76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재정투자 방향)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사회 보험료 적극 지원 성과지표·목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 | - 산불 피해면적이 ’22년(2.5만ha)에 ’02~’21년(2.2만ha)을 상회했을 뿐만 아니라, ’22년 대형 산불도 역대 최다 (11건)로 이전 10년(’12~’21년) 총합(14건)에 육박할 만큼 피해 급증 -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58%), 쓰레기 소각(22%), 주택 화재 전이 등(20%)으로 정책 노력을 통해 관리 가능한 만큼 사전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역점 둔 산불대응능력 강화 필요 (사업 추진 내용) 산림청 소관으로, 산불원인 사전 예방, 과학 기반 디지털 산불대응체계 구축, 산불 진화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저임금 근로자 및 그 사업주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계속사업,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12년 7월 최초 시행) - ’23년 전년 대비 298억원(2.9%) 증가한 10,76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재정투자 방향)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사회 보험료 적극 지원 성과지표·목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신규 추후 검토 신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자산형성 및 취약청년 출발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분야】 사회복지 【세부(내역)사업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한시사업, ’22~’24년; ’23년 8,891억원) 【소관】 금융위원회 【분야】 일반·지방행정 【세부(내역)사업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신규사업, ’23년 6월~; ’23년 3,678억원) 【국정과제】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등) 【소관】 고용노동부 【분야】 사회복지 【세부(내역)사업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계속사업, ’12년~; ’23년 10,764억원) 【사업수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월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및 그 사업주, 저임금(월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8)기 획재정부 외 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주관 평가 핵심재정사업은 제외하고 작성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복지부] 장애인 돌봄(장애인활동지원·발달장애인지원) -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방 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미래 대비) ‘미래대비 및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재정사업(군) 선정·관리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6),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분야는 재해·재난 안전, 국가·국민 안전보장 및 글로벌 성과지표·목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확대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 | |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 | (단위: %) (단위: %) 62.3 65.0 68.1 69.1 70.1 71.1 72.1 73.1 71.7 73.0 75.8 76.8 77.8 78.8 79.8 80.8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선정 배경·필요성) 청년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이나 취업 기회 및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 -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취업 기회 부족 (’22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19.0%, 쉬었음 30.9만 명, 취업애로계층 90.8만 명) - 위험자산 투자 및 채무 급증 등으로 자산형성 기회 제한적(29세 이하 청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년 16.8%에서 ’21년 38.9%까지 급증)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현실적 이유로 고용 취약계층 및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사회보험 가입이 저조 - 하지만 저임금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은 잦은 이직, 영세사업장의 빈번한 신생·소멸 등으로 소득단절 위험이 높아 사회보험 가입이 특히 중요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10인 미만 사업장 저소득(월 260만원 미만) 근로자와 예술인·특수 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미가입자의 사회보험 신규가입을 유도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저임금 근로자 및 그 사업주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부담하는 사회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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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도약계좌)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지원11)(한시사업, ’22~’24년)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신규사업, ’23년부터 시행) 성과지표·목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약계좌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청년 자산형성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취업애로청년 수 | | 청년도약계좌 1인당 연평균 납입액 | 주) (단위: 천명) (단위: 만원) 440 440 440 440 440 신규 추후 검토 신규 16.8%에서 ’21년 38.9%까지 급증)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도약계좌)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지원11)(한시사업, ’22~’24년)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납입금의 최대 6%를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로의 성공적 전환 지원을 위해 RISE 재정지원 방식·규모·체계 등 사전 검토 성과지표·목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 대학 지원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 지역 내 취창업자 수 | | 핵심 분야 관련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주) (단위: 명, 플랫폼당) (단위: 명, 플랫폼당)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률 및 중도해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 검토 성과지표·목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약계좌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청년 자산형성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취업애로청년 수 | | 청년도약계좌 1인당 연평균 납입액 | 주) (단위: 천명) (단위: 만원) 440 440 440 440 440 신규 추후 검토 신규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저임금 근로자 및 그 사업주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계속사업,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12년 7월 최초 시행) - ’23년 전년 대비 298억원(2.9%) 증가한 10,76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재정투자 방향)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사회 보험료 적극 지원 성과지표·목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신규 추후 검토 신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자산형성 및 취약청년 출발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분야】 사회복지 【세부(내역)사업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한시사업, ’22~’24년; ’23년 8,891억원) 【소관】 금융위원회 【분야】 일반·지방행정 【세부(내역)사업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신규사업, ’23년 6월~; ’23년 3,678억원)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신규사업, ’23년부터 시행) - ’23년 각각 전년 대비 3,463억원(63.8%) 증가한 8,891억원 및 신규 3,678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 (재정투자 방향) 최근 청년 고용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청년이 장기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률 및 중도해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 검토 성과지표·목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약계좌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청년 자산형성 확대 -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방 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미래 대비) ‘미래대비 및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재정사업(군) 선정·관리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6),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분야는 재해·재난 안전, 국가·국민 안전보장 및 글로벌 (선정 배경·필요성) 청년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이나 취업 기회 및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 -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취업 기회 부족 (’22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19.0%, 쉬었음 30.9만 명, 취업애로계층 90.8만 명) - 위험자산 투자 및 채무 급증 등으로 자산형성 기회 제한적(29세 이하 청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년 16.8%에서 ’21년 38.9%까지 급증)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소관】 금융위원회 【분야】 일반·지방행정 【세부(내역)사업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신규사업, ’23년 6월~; ’23년 3,678억원) 【사업수혜자】 본인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청년 신규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주) 청년도약계좌 1인당 연평균 납입액은 보조지표임 11)최 대 1,200만원 지원, 최초 1년은 月 60만 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月 40만 원×12개월) 일시 지급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식품부·해수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수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월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및 그 사업주, 저임금(월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8)기 획재정부 외 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주관 평가 핵심재정사업은 제외하고 작성 FIS ISSUE & FOCUS 3대 분야 핵심재정사업(군)별 주요 내용8) 분야 1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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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수평적 재정조정제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수직적)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수평적)에 재정을 재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운영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정부 층위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과 자체수입 간 차이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 교부금) 재원을 이전함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2019). 나가며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변화 요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재정정책적 수단에 해당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내재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짐 - 재원부족 해결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가 중첩되어 운영되는 상태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변화 요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재정정책적 수단에 해당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내재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짐 - 재원부족 해결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가 중첩되어 운영되는 상태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바람직한 재정분권과 균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모색 - (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특징) 규모의 측면에서 수직적 재정조정 위주로 이루어지며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상비교부금(DGF: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을 사용 -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 - 2 021년 경상비교부금(DGF)의 총규모는 267억 5,800유로이며, 2015년부터 인구수, 재정수요 등을 기준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방향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 다 만 우리나라의 보통교부세처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것임에도 배분산식이 재정수요 기반인 주민 수와 면적 기준으로 배분되어 제도의 취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표 14> 프랑스 지방재정조정제도 요약 구 분 세부내용 제도 발달 오랜 시간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 중심으로 발달, 비교적 최근 수평적 형평교부금 제도 논의 진행 중 법적 근거 헌법 제72-2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상호 간의 재원(지역상생발전기금, 재산공동과세)을 재배분하는 방식 <표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구분 구 분 재원 유형(재원이전 대상) 재원 특징 보통교부세 일반 3)기 획재정부(2022), p.4. 4)기 획재정부(2022), p.3.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2) (특징)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수직적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정부 간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대표됨 시사점 - 지자체 간 재정조정을 위한 수평적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 중 참고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주요국 사례 : 프랑스22)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지방자치구조 3단계 지방자치구조(권역, 도,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연합) 수직적 재정조정(국가→지자체) 수평적 재정조정(지자체 간) - 대상: 특정 세입의 일부 또는 조성된 기금 배분 - 대상: 교부금 및 보조금 배분 • 권역: 레지옹에 의해 징수된 재원의 국가조정기금 • 권역: 레지옹 조정교부금 (개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형평화로 구분할 수 있음 - ( 1979년) 경상비교부금(DGF)을 창설하여 재정력이 강한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 차등 지원 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를 유지 - ( 2003년) 헌법개정 시 제72-2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 (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를 유지 - ( 2003년) 헌법개정 시 제72-2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 (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특징) 규모의 측면에서 수직적 재정조정 위주로 이루어지며 이전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상비교부금(DGF: dotation globale de fonctionnement)을 사용 - 지 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늘어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워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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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출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종의 제도 적 장치에 해당 -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여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 완화 또는 재정력 격차 완화를 통해 국가 재정의 재배분 목적을 충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지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위주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구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방향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방향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출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종의 제도 적 장치에 해당 지방자치구조 3단계 지방자치구조(권역, 도, 기초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연합) 수직적 재정조정(국가→지자체) 수평적 재정조정(지자체 간) - 대상: 특정 세입의 일부 또는 조성된 기금 배분 - 대상: 교부금 및 보조금 배분 • 권역: 레지옹에 의해 징수된 재원의 국가조정기금 • 권역: 레지옹 조정교부금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상호 간의 재원(지역상생발전기금, 재산공동과세)을 재배분하는 방식 <표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과 구분 구 분 재원 유형(재원이전 대상) 재원 특징 보통교부세 일반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책임성 부과 측면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는 당장의 부족 한 재원을 해결할 목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형평성 확보 목적의 재정조정제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22)프 랑스 해외 사례분석을 위해 김행선(2017)의 「주요국 지방재정조정제도 연구」와 오승규(2019)의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23)지 방재정을 적절하게 통제하기 위해 지방재정위원회(CFL: Comite′s des finances locales)라는 국가 차원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오승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념과 유형 (개념과 목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시정, 지역 간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지방공공재 공급,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목적으로 재정을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1) - 정부 간 재원이전을 통해 지역 간 산업 혹은 경제 기반의 차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방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수직적)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수평적)에 재정을 재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 2019). 나가며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변화 요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재정정책적 수단에 해당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내재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짐 - 재원부족 해결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가 중첩되어 운영되는 상태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시사점 - 지자체 간 재정조정을 위한 수평적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 중 참고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주요국 사례 : 프랑스22)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저 생활 수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역할 분담 가능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책임성 부과 측면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는 당장의 부족 한 재원을 해결할 목적보다 장기적 시각에서 형평성 확보 목적의 재정조정제도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 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재원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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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서 어떤 재원을 이전하여 수직적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는가?

제도를 운영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정부 층위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과 자체수입 간 차이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 교부금) 재원을 이전함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상호 간의 재원(지역상생발전기금, 재산공동과세)을 재배분하는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출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종의 제도 적 장치에 해당 -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여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 완화 또는 재정력 격차 완화를 통해 국가 재정의 재배분 목적을 충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지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위주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구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수행에 초점을 맞춰 제도의 방향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수직적)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수평적)에 재정을 재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운영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정부 층위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과 자체수입 간 차이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 교부금) 재원을 이전함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 FOCUS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쟁점은? 이전재원을 통한 중앙-지방 간 재정력 격차 완화와 재원의 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 지방교부세의 핵심인 보통교부세의 법정률과 국고보조금의 재원 분담 및 관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전 재원의 재정조정 기능과 나아갈 방향 모색 - 사회복지 정책수요의 증가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사무 분담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 (개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주는 형평화로 구분할 수 있음 - ( 1979년) 경상비교부금(DGF)을 창설하여 재정력이 강한 중앙정부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정부에 차등 지원 하는 수직적 형평교부금 제도를 유지 - ( 2003년) 헌법개정 시 제72-2조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헌법적 근거 마련 - ( 201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로 인한 수평적 형평교부금의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함 자료: 탁현우(2022)를 기반으로 허등용(2018)과 김성주·윤태섭(2019)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함. 1)국 회예산정책처(2022), p.226.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2) (특징)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수직적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정부 간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대표됨 - 재원부족 해결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가 중첩되어 운영되는 상태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부 간 재정관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바람직한 재정분권과 균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모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정부 간 재정관계 정립이 필요 - 바람직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해야 할 업무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함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저 시사점 - 지자체 간 재정조정을 위한 수평적 제도를 다양하게 시행 중 참고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주요국 사례 : 프랑스22)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요) 목적에 따라 중앙의 지방으로의 권한이양에 따르는 재정상 보상조치와 정부 간 재원불균형을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2019). 나가며 정부 간 재정관계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중요성과 역할 변화 요구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재정정책적 수단에 해당 -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수평적 재정조정 기능이 내재된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의 특성을 동시에 가짐 - 재원부족 해결과 재정불균형을 해소하는 제도가 중첩되어 운영되는 상태로 경제·사회·환경적 요인에 따라

「FIS 이슈 & 포커스」 22-4호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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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어떤 재원 배분 문제를 결정하며,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를 통해 어떤 재원을 이전하고, 이의 목적은 무엇인가?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정부 간 재정관계를 중앙-지방 간 수직적 재정조정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의 주요 이전재원 수단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제도의 중요성과 목적 및 의의를 먼저 살펴본다. 나아가 각 재원별로 재정조정의 역할 - 사회복지 정책수요의 증가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사무 분담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 적인 예방조치가 필요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결국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재원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2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의 개념 및 용어 정의 3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 및 재원이전 현황 4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현안 5 나가며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결국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 민간과 공공 부문 사이의 재원 배분의 문제이며 중앙과 지방 사이의 재원 배분 문제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얼마의 재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통해 찾을 수 있다. 오늘날 분권화의 시대에는 더 많은 업무가 지방으로 이관되고 있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지방재정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운영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정부 층위에 따라 발생하는 지출과 자체수입 간 차이인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에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조정교부금(자치구 조정교부금, 시·군 조정 교부금) 재원을 이전함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동일 수준의 지방정부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력이 강한 지방자치단체 가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상호 간의 재원(지역상생발전기금, 재산공동과세)을 재배분하는 ISSUE 왜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제도에 주목하는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자체 재원만으로 지출책임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일종의 제도 적 장치에 해당 -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여 중앙-지방 간 수직적 불균형 완화 또는 재정력 격차 완화를 통해 국가 재정의 재배분 목적을 충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수요에 대한 지출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위주의 정부 간 재정관계를 구현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이해관계가 높은 사안 FOCUS 중앙 -지방 간 재정조정 관련 주요 쟁점은? 이전재원을 통한 중앙-지방 간 재정력 격차 완화와 재원의 배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 - 지방교부세의 핵심인 보통교부세의 법정률과 국고보조금의 재원 분담 및 관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전 재원의 재정조정 기능과 나아갈 방향 모색 - 사회복지 정책수요의 증가로 인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사무 분담 및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사전 자료: 탁현우(2022)를 기반으로 허등용(2018)과 김성주·윤태섭(2019)을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함. 1)국 회예산정책처(2022), p.226.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2) (특징)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관계에서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중심으로 수직적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 정부 간 이전재원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대표됨 바람직한 재정분권과 균형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계 모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 모두 win-win 할 수 있는 정부 간 재정관계 정립이 필요 - 바람직한 재정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해야 할 업무를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함 -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재정리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수행해야 할 최저 생활 수준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역할 분담 가능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책임성 부과 측면에서 중앙-지방 간 재정조정제도는 당장의 부족 (개념과 목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시정, 지역 간 외부 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지방공공재 공급,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목적으로 재정을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1) - 정부 간 재원이전을 통해 지역 간 산업 혹은 경제 기반의 차이에 따른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여 지방정부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고 국가 균형발전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수직적) 또는 지방정부 상호 간(수평적)에 재정을 재배분하는 지방재정조정 제도를 운영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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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기와 한국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가 어떤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하시오.

사업평가’와 어떤 점에서 구분되며, 어떠한 차별화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하려면, 앞으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하는가? FIS ISSUE & FOCUS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처음 도입 된 제도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의 조기 성과 70% 이상의 OECD 국가에서 예결산 문서에 비재무적 성과정보를 포함 우리나라도 2006년 4대 재정개혁(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 재정성과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를 정착시켜 운영 중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07년 「국가재정법」 시행 이후 최소한의 법 조항2)으로 운영되어 오다, ’21년 12월 법 개정을 통한 별도의 장(章) 신설로 개념 및 체계 명확화 ’2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임3)을 명시하고 성과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하려면, 앞으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되어 나가야 하는가?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핵심재정사업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1)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에 환류하는 과정을 의미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터 프로그램(program)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정보를 생산 범부처 차원에서 우선순위 목표를 관리하는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부처의 핵심 업무와 재정운용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 관리’와 구분되어 이해되고 있는가? 현행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는 중기 결과목표에 대한 평가를 병행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한 ‘핵심 사업평가’와 어떤 점에서 구분되며, 어떠한 차별화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실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력으로서 잘 기능하려면, 앞으로 핵심재정사업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성과목표관리(’03년~) 사업성과평가(’05년~)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23년~) · (목적) · (목적) · (목적) 부처단위 재정운용 성과 측정 사업단위 재정운용 성과 측정 국정성과 창출 뒷받침 · (대상) · (대상) · (대상) 정사업 중간결과 등 정부 발표자료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현황, 12대 핵심재정사업(군)의 주요 내용 등 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고자 한다. 또한 향후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를 어떠한 방향 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지 살펴보았다. 들어가며 ISSUE 왜 핵심재정사업에 주목해야 하는가? 작년 8월 「2022년~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올해부터 정부는 재정이 수반되는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일찍부터 성과관리제도를 도입·정착시켜 운영 중인 여러 국가 중 미국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발전21) 미국은 1993년 「정부 성과와 결과에 관한 법률」(GPRA)22)을 제정하여 기존의 대통령령 수준의 성과관리 제도를 법률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5년간 중장기 전략계획을 수립 - 이후 2000년 대통령관리과제(PMA) 및 사업성과평가 도구(PART)23)를 도입했으며, 2011년 GPRA를 GPRA 현대화법(GPRAMA)24)으로 개정해 계획-성과 간 연계 및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 -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와 연계된 핵심재정사업을 선별해 성과창출을 위한 관리체계 신설, 향후 5년간의 국정운영 성공을 뒷받침(과거에 운영한 ‘핵심사업평가’와 다름) - (성과관리 인프라 확충)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포털 개편 등으로 재정성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 1)재 정사업 성과관리는 성과관리의 실익이 있는 전 부처 모든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함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평가 실시 등 ’21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은 재정사업 성과관리가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임3)을 명시하고 성과 관리의 용어·양식·절차·평가항목 등을 표준화하여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 - 성과목표관리란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성과 평가란 재정사업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임 또한 해당 법 개정으로 ‘성과관리 기본계획’(5개년) 및 ‘추진계획’(연간) 수립이 의무화되었으며, 정부는 행정 부담을 경감하면서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2)「 국가재정법」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성과계획서·보고서 제출, 재정사업평가 실시 등 3)‘ 성과목표관리’와 ‘성과평가’는 각각 ‘부처단위 재정운용 성과 측정’ 및 ‘성과에 기반한 개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 ’03년 및 ’05년에 도입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와 핵심재정사업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재정사업1)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예산에 환류하는 과정을 의미 - 이후 원칙적으로 5년간 연중 성과관리, 투자방향 도출, 차년도 예산 환류 및 대국민 공개까지 모든 과정에서 재정당국과 사업 소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지속 관리 ’23년 ‘성과관리 추진계획’에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5년간 관리할 대통령 과제를 3대 분야, 12대 재정사업(군) 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할 핵심재정사업 성과지표·목표를 설정 <그림 1> 우리나라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주요 내용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FIS 이슈 & 포커스」 23-2호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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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어떤 대상을 지원하며,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가?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도약계좌)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지원11)(한시사업, ’22~’24년)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신규사업, ’23년부터 시행) 성과지표·목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약계좌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청년 자산형성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취업애로청년 수 | | 청년도약계좌 1인당 연평균 납입액 | 주) (단위: 천명) (단위: 만원) 440 440 440 440 440 신규 추후 검토 신규 16.8%에서 ’21년 38.9%까지 급증)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도약계좌)으로 주거·교육·문화 등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만 15~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하는 경우 최장 2년간 지원11)(한시사업, ’22~’24년) -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납입금의 최대 6%를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로의 성공적 전환 지원을 위해 RISE 재정지원 방식·규모·체계 등 사전 검토 성과지표·목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한 지역 대학 지원 → 지역혁신생태계 구축 | 지역 내 취창업자 수 | | 핵심 분야 관련 취창업 프로그램 참여학생 수| 주) (단위: 명, 플랫폼당) (단위: 명, 플랫폼당)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률 및 중도해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 검토 성과지표·목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약계좌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청년 자산형성 확대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채용 취업애로청년 수 | | 청년도약계좌 1인당 연평균 납입액 | 주) (단위: 천명) (단위: 만원) 440 440 440 440 440 신규 추후 검토 신규 -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 저임금 근로자 및 그 사업주와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가 부담하는 사회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계속사업, 두루누리사회보험지원사업 ’12년 7월 최초 시행) - ’23년 전년 대비 298억원(2.9%) 증가한 10,76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재정투자 방향)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자 및 예술인·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사회 보험료 적극 지원 성과지표·목표: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 사회보험 가입 확대 신규 추후 검토 신규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국정과제】 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기회 보장(자산형성 및 취약청년 출발 지원) 【소관】 고용노동부 【분야】 사회복지 【세부(내역)사업명】 청년일자리창출지원(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한시사업, ’22~’24년; ’23년 8,891억원) 【소관】 금융위원회 【분야】 일반·지방행정 【세부(내역)사업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신규사업, ’23년 6월~; ’23년 3,678억원) 정부기여금으로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제공(신규사업, ’23년부터 시행) - ’23년 각각 전년 대비 3,463억원(63.8%) 증가한 8,891억원 및 신규 3,678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 (재정투자 방향) 최근 청년 고용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해 청년이 장기실업에 빠지지 않도록 청년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 -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률 및 중도해지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의 자산형성도 적극 지원 검토 성과지표·목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도약계좌 지원→ 취업애로청년 채용, 청년 자산형성 확대 -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부문별 맞춤형 지원, 청년 자산형성·주거·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안정 지원, 지방 자치단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 (미래 대비) ‘미래대비 및 민간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 창출, 경제안보 리스크 관리,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핵심재정사업(군) 선정·관리 -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6),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중소벤처·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분야는 재해·재난 안전, 국가·국민 안전보장 및 글로벌 (선정 배경·필요성) 청년은 우리 경제의 핵심 주체이나 취업 기회 및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 - 청년은 경제활동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불확실성 증가 등에 따라 취업 기회 부족 (’22년 기준, 청년 실업률은 19.0%, 쉬었음 30.9만 명, 취업애로계층 90.8만 명) - 위험자산 투자 및 채무 급증 등으로 자산형성 기회 제한적(29세 이하 청년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5년 16.8%에서 ’21년 38.9%까지 급증) (사업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 및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청년이 일(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한 자산형성(청년 【소관】 금융위원회 【분야】 일반·지방행정 【세부(내역)사업명】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도약계좌)(신규사업, ’23년 6월~; ’23년 3,678억원) 【사업수혜자】 본인 소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 청년 신규채용 우선지원대상기업 주) 청년도약계좌 1인당 연평균 납입액은 보조지표임 11)최 대 1,200만원 지원, 최초 1년은 月 60만 원×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月 40만 원×12개월) 일시 지급 생활물가 안정 지원: [농식품부·해수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수산물 상생할인지원 【사업수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저임금(월 보수 260만원 미만) 근로자 및 그 사업주, 저임금(월 보수 260만원 미만) 예술인·노무제공자 8)기 획재정부 외 타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주관 평가 핵심재정사업은 제외하고 작성 FIS ISSUE & FOCUS 3대 분야 핵심재정사업(군)별 주요 내용8) 분야 1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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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제도는 어떤 측면에서 국정운영과 연결되는가?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수행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효율성·효과성, 예산재분배 등이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단위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목표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프로그램 단위의 성과관리, 사업 또는 사업군별로 수행되는 평가를 통해 거시적 재정총량 위주의 관리와 개별 부처의 재정 최하단부의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연결해줌 -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에 대한 등급을 매기거나, 사업에 대한 재원 투입 적정성 및 사업 추진체계를 검토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FIS ISSUE & FOCUS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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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정부가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FIS ISSUE & FOCUS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 핵심사업평가를 위한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하여 5년간 전주기 관리 -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온라인 재정정보 공개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재정성과포럼 운영 등 성과관리 인 프라를 확충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해 보고할 계획임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 업 성과관리 확대 - 제도 개선으로 성과관리체계 단순화, 예산과 성과관리의 기계적 연동 폐지, 합리적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으 로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 또한 부처 자율성 강화, 재정당국의 성과관리 전략성 강화에 기여 - 결과지향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달성 노력과 결과를 공개함으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 핵심사업평가를 위한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하여 5년간 전주기 관리 -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온라인 재정정보 공개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재정성과포럼 운영 등 성과관리 인 프라를 확충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2021)을 통해 이전까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운영 결과를 종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 - 과거의 재정성과관리는 업무를 체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형식화, 제도적 분산 등의 한계를 노출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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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 개편, 지원 인프라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음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 「국가재정법」상의 재정사업 평가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 범위, 효과, 개편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작성 박정수 부연구위원 기획·조정 심혜인 결산정보분석부장 편집간사 우수연 연구원 재정성과관리제도 1 들어가며 2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3 2021년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결과 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② (제도 정비)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 및 연계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최근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발표(’22.8.22.)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FIS ISSUE & FOCUS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수행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효율성·효과성, 예산재분배 등이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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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가 왜 중요한가?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은 대국민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 장기적인 인적·물적 투자, 사회복지 소요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재정의 투입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 투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재정여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느 때보 다 중요한 시점 ‣ 효율성, 책임성 외에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중요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 연간 성과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사업 관리에 환류(managerial feedback)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효과성을 향상 - 정책 우선순위, 더 효과적인 사업·정책으로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 향상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수행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효율성·효과성, 예산재분배 등이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목표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FIS ISSUE & FOCUS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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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위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목표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수행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효율성·효과성, 예산재분배 등이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 연간 성과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사업 관리에 환류(managerial feedback)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효과성을 향상 - 정책 우선순위, 더 효과적인 사업·정책으로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 향상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목표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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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국제기구들이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 정보를 생산하고 있는가?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정보시스템 지원 노력은 국제기구의 권고부터 각 국 정부의 업무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정 운영 노력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 터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 정보를 생산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 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재정정보시스템 지원 노력은 국제기구의 권고부터 각 국 정부의 업무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음 - 성과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재정 운영 노력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OECD, World Bank 등은 2000년대부 터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 정보를 생산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터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 정보를 생산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중의 개략적 추이를 보면 2017년 보훈처, 인사혁신처 등의 경비, 인건비 등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후 소폭 증가세 <표 1> 최근 5년간 성과관리 대상 사업 규모 추이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지출 성과관리대상 2017 2018 2019 2020 2021 * R&D 평가(과기정통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중기부), 균형발전사업 평가(균발위), 일자리사업 평가 (고용부), 재난안전사업 평가(행안부) ② (제도 정비)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 및 연계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최근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발표(’22.8.22.)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각 부처에서 동질적인 사업의 묶음인 프로그램을 예산 편성 착수 전에 미리 결정하고 성과목표 수준도 함께 정하는 것으로, 프로그램 내의 사업 간 비교 기준이 명확해지고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에 환류하기가 용이 <그림 1>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념 2021년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결과 재정성과관리 달성도 ‣ 정부는 지난 5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2021년도 성과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 를 담은 성과보고서를 제출 - 성과계획서는 사업 실시 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 목표 및 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으로, 성과 달성을 위한 집행 및 환류계획을 명확히 하여 작성 성과 달성을 위한 집행 및 환류계획을 명확히 하여 작성 - 성과보고서는 기관의 성과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집행 및 예산 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에 기여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총 346.5조원으로 2021년도 예산(추경 기준) 총지출 대비 56.5% 차지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예산 편성 시에 확정하고, 추경 시 금액 및 목표 등을 수정하며 연중 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 전 부처 재정사업에 대해 기관 전략목표-성과지표에 의한 부처의 자율적 성과관리, 재정당국의 감독 및 심층 평가라는 현행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정보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이로 인하여 성과 중심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성문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공개를 통한 투명 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수행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효율성·효과성, 예산재분배 등이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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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 개편, 지원 인프라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음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 「국가재정법」상의 재정사업 평가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 범위, 효과, 개편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단위사업 단위사업 성과지표 성과지표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목표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침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수행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효율성·효과성, 예산재분배 등이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 연간 성과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사업 관리에 환류(managerial feedback)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효과성을 향상 - 정책 우선순위, 더 효과적인 사업·정책으로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 향상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목표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FIS ISSUE & FOCUS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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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어떤 규정이 신설되었는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관리체계가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관리·평가제도 간 정합성 확보,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동 법에 의한 재정사업 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간의 관계를 최초로 규정 FIS ISSUE & FOCUS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교육부 186 151 81.2 13 7.0 국방부 138 95 68.8 5 3.6 중소벤처기업부 133 116 87.2 13 9.8 산림청 103 72 69.9 10 9.7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환류 ‣ (추진 방향) ’22년도 재정사업평가는 전년 대비 ① 평가 확대, ② 평가의 환류 기준 강화, ③ 의무적 지출구 국고보조사업 「국가재정법」 dBrain성과관리 비고 재난안전, 일자리사업평가 실시 제정(2006) 시스템 개통 ‣ 2022년도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편을 통해 재정사업 평가에 의한 지출구 조조정,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할 것을 의결 _________. (2021). 「제2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대한민국 정부. (202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13611호. ____________. (2021).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____________. (2021). 2021회계연도 중앙관서별 성과보고서. ____________. (2021). 2021회계연도 중앙관서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보고서. 박정수. (2020). dBrain 기반 재정성과관리 지원 강화 방안. 한국재정정보원 재정정보분석 20-03. 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2021)을 통해 이전까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운영 결과를 종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 - 과거의 재정성과관리는 업무를 체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형식화, 제도적 분산 등의 한계를 노출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 (추진 방향) ’22년도 재정사업평가는 전년 대비 ① 평가 확대, ② 평가의 환류 기준 강화, ③ 의무적 지출구 조조정 재도입 추진 - (전년 대비 변화) 미흡 등급 배분 기준, 지출구조조정 기준을 도입하여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방향 제시 <표 6> 자율평가 구조조정 제도 전년 대비 변화 2021년 2022년 부처의 자발적·주도적 추진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①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화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평가 근거 마련 ③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④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인사혁신처 21,261 13 3 8 2 215 15.4 1.0 행정안전부 12,131 55 11 35 9 321 16.4 2.6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2021년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결과 재정성과관리 달성도 ‣ 정부는 지난 5월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첨부서류로 2021년도 성과계획에 대한 달성 정도 를 담은 성과보고서를 제출 - 성과계획서는 사업 실시 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과 목표 및 지표, 목표 수준을 사전에 설정하는 것으로, 성과 달성을 위한 집행 및 환류계획을 명확히 하여 작성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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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관리제도는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중의 개략적 추이를 보면 2017년 보훈처, 인사혁신처 등의 경비, 인건비 등 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후 소폭 증가세 <표 1> 최근 5년간 성과관리 대상 사업 규모 추이 (조원, %)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지출 성과관리대상 2017 2018 2019 2020 2021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FIS ISSUE & FOCUS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 그간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는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평가 및 피평가자 피로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성과 달성을 위한 집행 및 환류계획을 명확히 하여 작성 - 성과보고서는 기관의 성과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집행 및 예산 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에 기여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총 346.5조원으로 2021년도 예산(추경 기준) 총지출 대비 56.5% 차지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예산 편성 시에 확정하고, 추경 시 금액 및 목표 등을 수정하며 연중 관리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①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화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평가 근거 마련 ③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④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업 성과관리 확대 - 제도 개선으로 성과관리체계 단순화, 예산과 성과관리의 기계적 연동 폐지, 합리적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으 로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 또한 부처 자율성 강화, 재정당국의 성과관리 전략성 강화에 기여 - 결과지향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달성 노력과 결과를 공개함으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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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목적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는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주기, 상위 평가 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결과지향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달성 노력과 결과를 공개함으 로서 투명성을 제고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 ’06~’07 ’08~’10 ’11~’15 ’16~’17 ’18~현재 평가명 재정사업자율평가 통합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대상 모든 사업의 1/3을 3년 주기로 점검 전체 사업 점검(2016년은 1/2)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주기, 상위 평가 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2015년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통 평가지침과 양식을 기본으로, 각 부처는 사업을 3년 주기로 점검하 고, 기획재정부는 메타 평가 방식으로 전수를 평가 - 2016~2017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평가 주기를 전 사업에 걸쳐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통 국고보조사업 「국가재정법」 dBrain성과관리 비고 재난안전, 일자리사업평가 실시 제정(2006) 시스템 개통 ‣ 2022년도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편을 통해 재정사업 평가에 의한 지출구 조조정,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할 것을 의결 로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 또한 부처 자율성 강화, 재정당국의 성과관리 전략성 강화에 기여 - 결과지향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달성 노력과 결과를 공개함으 로서 투명성을 제고 FIS ISSUE & FOCUS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자율/메타 평가 Assessment 재정사업자율평가 핵심사업평가 기관별 자율 단위사업 점검 국정과제 등 80여개 사업의 기관별 세출구조조정 집행관리와 종합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검토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초기 등급 강제 배분 방식의 평가에서 점차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해 오고 있음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는 전수 사업에 대한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 핵심사업평가를 위한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하여 5년간 전주기 관리 -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온라인 재정정보 공개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재정성과포럼 운영 등 성과관리 인 프라를 확충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해 보고할 계획임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 - 2018년에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다시 분리하고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로 환원하는 한편, 공통 평 가지침과 평가보고서 표준서식을 폐지하고 상위 평가 방식을 메타 평가 방식의 전수 점검에서 80여 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환 ‣ 최근의 개편에서는 환류 방식을 개선하여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2015년도 평가 이전에는 평가 결과 미흡 등급 비율을 강제 배정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실 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 개편, 지원 인프라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음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 「국가재정법」상의 재정사업 평가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 범위, 효과, 개편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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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환류 개선사항은 무엇인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 그간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는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평가 및 피평가자 피로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 도 평가를 통한 환류가 어려웠음 - 2016년도 환류 개선을 통해 평가 대상 사업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수 등급 사업도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제출하게 하였으며 현재도 이 틀에서 환류 수행 ‣ 평가는 지속적으로 간소화되면서, 환류로 인한 재정관리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 1 들어가며 2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3 2021년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결과 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5 나가며 FIS ISSUE & FOCUS 기관별 세출구조조정 집행관리와 종합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2006년 4대 재정개혁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성과관리제 도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음 인사혁신처 21,261 13 3 8 2 215 15.4 1.0 행정안전부 12,131 55 11 35 9 321 16.4 2.6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 평가는 지속적으로 간소화되면서, 환류로 인한 재정관리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 - 2015년까지는 평가지표를 11개로 하였으나, 이후에는 4개로 단순화 - 2018년도 제도 개선으로 각 부처에서 지표와 배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 업 성과관리 확대 - 제도 개선으로 성과관리체계 단순화, 예산과 성과관리의 기계적 연동 폐지, 합리적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으 로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② (제도 정비)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 및 연계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최근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발표(’22.8.22.)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2021)을 통해 이전까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운영 결과를 종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 - 과거의 재정성과관리는 업무를 체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형식화, 제도적 분산 등의 한계를 노출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업 성과관리 확대 - 제도 개선으로 성과관리체계 단순화, 예산과 성과관리의 기계적 연동 폐지, 합리적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으 로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 또한 부처 자율성 강화, 재정당국의 성과관리 전략성 강화에 기여 - 결과지향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달성 노력과 결과를 공개함으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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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에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사항과, 이로 인해 어떤 효과가 발생했는가?

기관별 세출구조조정 집행관리와 종합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2006년 4대 재정개혁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성과관리제 도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음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2006년 4대 재정개혁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성과관리제 도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음 - 2006년 이전의 예산·결산 재정운용 체계는 최하단의 개별 세부사업을 먼저 설정하고, 매년 사업의 성격을 검 토하면서 입법과목인 장·관·항으로 묶어 올라가는 상향 편성 방식으로, 사업을 묶는 기준도 모호하고 사후 정 ‣ 평가는 지속적으로 간소화되면서, 환류로 인한 재정관리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 - 2015년까지는 평가지표를 11개로 하였으나, 이후에는 4개로 단순화 - 2018년도 제도 개선으로 각 부처에서 지표와 배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 업 성과관리 확대 - 제도 개선으로 성과관리체계 단순화, 예산과 성과관리의 기계적 연동 폐지, 합리적 재정사업 구조조정 등으 로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 2018년에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다시 분리하고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로 환원하는 한편, 공통 평 가지침과 평가보고서 표준서식을 폐지하고 상위 평가 방식을 메타 평가 방식의 전수 점검에서 80여 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환 ‣ 최근의 개편에서는 환류 방식을 개선하여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2015년도 평가 이전에는 평가 결과 미흡 등급 비율을 강제 배정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실 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 도 평가를 통한 환류가 어려웠음 - 2016년도 환류 개선을 통해 평가 대상 사업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수 등급 사업도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제출하게 하였으며 현재도 이 틀에서 환류 수행 ‣ 평가는 지속적으로 간소화되면서, 환류로 인한 재정관리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 ② (제도 정비)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 및 연계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최근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발표(’22.8.22.)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인사혁신처 21,261 13 3 8 2 215 15.4 1.0 행정안전부 12,131 55 11 35 9 321 16.4 2.6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FIS ISSUE & FOCUS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 그간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는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평가 및 피평가자 피로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2021)을 통해 이전까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운영 결과를 종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 - 과거의 재정성과관리는 업무를 체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형식화, 제도적 분산 등의 한계를 노출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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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을 통해 어떤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되었는가?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 핵심사업평가를 위한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하여 5년간 전주기 관리 -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온라인 재정정보 공개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재정성과포럼 운영 등 성과관리 인 프라를 확충 - 2018년에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다시 분리하고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로 환원하는 한편, 공통 평 가지침과 평가보고서 표준서식을 폐지하고 상위 평가 방식을 메타 평가 방식의 전수 점검에서 80여 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환 ‣ 최근의 개편에서는 환류 방식을 개선하여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2015년도 평가 이전에는 평가 결과 미흡 등급 비율을 강제 배정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실 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 ② (제도 정비)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 및 연계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최근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발표(’22.8.22.)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로 성과관리 실효성 제고 - 또한 부처 자율성 강화, 재정당국의 성과관리 전략성 강화에 기여 - 결과지향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달성 노력과 결과를 공개함으 로서 투명성을 제고 FIS ISSUE & FOCUS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 R&D 평가(과기정통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중기부), 균형발전사업 평가(균발위), 일자리사업 평가 (고용부), 재난안전사업 평가(행안부) ② (제도 정비)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 및 연계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최근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방향, 추진방안, 결과활용 및 성과 정보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기재정사업 성과관리를 발표(’22.8.22.) ‣ 성과관리 사각지대 해소, 사업성과평가의 예산편성 활용 확대를 위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 국고보조사업 「국가재정법」 dBrain성과관리 비고 재난안전, 일자리사업평가 실시 제정(2006) 시스템 개통 ‣ 2022년도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편을 통해 재정사업 평가에 의한 지출구 조조정,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할 것을 의결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 개편, 지원 인프라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음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 「국가재정법」상의 재정사업 평가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 범위, 효과, 개편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는 전수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 - 또한 재정당국은 개별 부처 위주의 자율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를 수행하여 종합적 개선 방안을 도출 FIS ISSUE & FOCUS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 핵심사업평가를 위한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하여 5년간 전주기 관리 -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온라인 재정정보 공개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재정성과포럼 운영 등 성과관리 인 프라를 확충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해 보고할 계획임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주기, 상위 평가 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교육부 186 151 81.2 13 7.0 국방부 138 95 68.8 5 3.6 중소벤처기업부 133 116 87.2 13 9.8 산림청 103 72 69.9 10 9.7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환류 ‣ (추진 방향) ’22년도 재정사업평가는 전년 대비 ① 평가 확대, ② 평가의 환류 기준 강화, ③ 의무적 지출구 자율/메타 평가 Assessment 재정사업자율평가 핵심사업평가 기관별 자율 단위사업 점검 국정과제 등 80여개 사업의 기관별 세출구조조정 집행관리와 종합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주기, 상위 평가 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2015년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통 평가지침과 양식을 기본으로, 각 부처는 사업을 3년 주기로 점검하 고, 기획재정부는 메타 평가 방식으로 전수를 평가 - 2016~2017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평가 주기를 전 사업에 걸쳐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통 - 재정관리체계가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관리·평가제도 간 정합성 확보,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동 법에 의한 재정사업 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간의 관계를 최초로 규정 FIS ISSUE & FOCUS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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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제도의 중요성과 국정운영과의 연결성은 무엇인가?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인사혁신처 21,261 13 3 8 2 215 15.4 1.0 행정안전부 12,131 55 11 35 9 321 16.4 2.6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1 들어가며 2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3 2021년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결과 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5 나가며 FIS ISSUE & FOCUS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FIS ISSUE & FOCUS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작성 박정수 부연구위원 기획·조정 심혜인 결산정보분석부장 편집간사 우수연 연구원 재정성과관리제도 1 들어가며 2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3 2021년도 재정성과관리제도 운영 결과 4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 전 부처 재정사업에 대해 기관 전략목표-성과지표에 의한 부처의 자율적 성과관리, 재정당국의 감독 및 심층 평가라는 현행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정보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이로 인하여 성과 중심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성문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공개를 통한 투명 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목표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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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제도를 제시했으며, 재정성과관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인사혁신처 21,261 13 3 8 2 215 15.4 1.0 행정안전부 12,131 55 11 35 9 321 16.4 2.6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2021)을 통해 이전까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운영 결과를 종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 - 과거의 재정성과관리는 업무를 체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형식화, 제도적 분산 등의 한계를 노출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FIS ISSUE & FOCUS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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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는 어떤 과정에서 수행되며, 무엇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가?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터 사업을 기준으로 예산을 나누어 성과 정보를 생산할 것, 편성과 집행, 환류에 이르는 재정의 전 과정을 성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수행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효율성·효과성, 예산재분배 등이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재정성과관리제도 개념 및 용어 정의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념과 목표 ‣ 재정사업의 기획에서 집행, 환류, 종료에 이르는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뒷받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 사업을 임무와 전략 체계에 따라 구조화하고, 프로그램, 단위사업별 성과지표를 구비하여 재정 투입 성과를 직관적으로 알기 쉽도록 체계화 - 따라서 재정성과관리 체계는 사전 목표에 대한 사후 측정 및 평가, 유사한 사업 묶음 간의 표준화된 비교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제도의 발전을 함께 수반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의 편성에서 집행, 결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수행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 재정성과관리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고, 또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할 수 있도록 공개하기 위한 지속적 인 조치 필요 FIS ISSUE & FOCUS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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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성과관리의 목적과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가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된 시기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2006년 4대 재정개혁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성과관리제 도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음 - 2006년 이전의 예산·결산 재정운용 체계는 최하단의 개별 세부사업을 먼저 설정하고, 매년 사업의 성격을 검 토하면서 입법과목인 장·관·항으로 묶어 올라가는 상향 편성 방식으로, 사업을 묶는 기준도 모호하고 사후 정 기관별 세출구조조정 집행관리와 종합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2006년 4대 재정개혁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성과관리제 도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음 - 성과보고서는 기관의 성과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집행 및 예산 편성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에 기여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여 산출하며, 총 346.5조원으로 2021년도 예산(추경 기준) 총지출 대비 56.5% 차지 - 성과관리 대상 사업은 예산 편성 시에 확정하고, 추경 시 금액 및 목표 등을 수정하며 연중 관리 - 총지출 대비 성과관리 대상 사업의 비중의 개략적 추이를 보면 2017년 보훈처, 인사혁신처 등의 경비, 인건비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 그간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는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평가 및 피평가자 피로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 재정성과관리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시작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공개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보고서 외에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를 수행하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지표가 적정한지 점검하고 개별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 ‣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부 재정의 투명성·책임성, 효율성·효과성, 예산재분배 등이 있음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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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과 2021년에 각각 「국가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성과관리 제도는 어떻게 강화되고 구체화되었으며, 이 개정의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인사혁신처 21,261 13 3 8 2 215 15.4 1.0 행정안전부 12,131 55 11 35 9 321 16.4 2.6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 그간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는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평가 및 피평가자 피로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2021)을 통해 이전까지의 재정성과관리 체계 운영 결과를 종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개선 - 과거의 재정성과관리는 업무를 체계화하고 인프라를 구축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나, 형식화, 제도적 분산 등의 한계를 노출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 재정관리체계가 복잡하게 발전함에 따라 앞으로는 각각 관리·평가제도 간 정합성 확보, 합리적 운영을 통한 재정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동 법에 의한 재정사업 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재정사업 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간의 관계를 최초로 규정 FIS ISSUE & FOCUS - 2021년도 법률에서는 성과지향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 ①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화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성과보고서 작성 및 성과평가 근거 마련 ③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를 위한 추진체계 마련 ④ 성과평가 결과 등을 저장, 활용할 수 있는 성과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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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목적과 제도 개선 방식은 무엇인가?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주기, 상위 평가 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비고 재난안전, 일자리사업평가 실시 제정(2006) 시스템 개통 ‣ 2022년도 제11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편을 통해 재정사업 평가에 의한 지출구 조조정,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추진할 것을 의결 - (재정사업평가) 일반평가, 특별평가, 보조사업평가 등 기획재정부 주관 사업평가를 통한 구조조정 추진 - (제도 개선) 평가표준화, 평가제도 정비 등 추진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는 전수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 - 또한 재정당국은 개별 부처 위주의 자율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를 수행하여 종합적 개선 방안을 도출 FIS ISSUE & FOCUS 검토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 - 현재 수행하고 있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미국의 PART(Program Assessment and Rating Tool)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초기 등급 강제 배분 방식의 평가에서 점차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제도가 발전해 오고 있음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는 전수 사업에 대한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는 전수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 - 또한 재정당국은 개별 부처 위주의 자율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를 수행하여 종합적 개선 방안을 도출 <그림 2> 재정성과관리 개념 - 결과지향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달성 노력과 결과를 공개함으 로서 투명성을 제고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 ’06~’07 ’08~’10 ’11~’15 ’16~’17 ’18~현재 평가명 재정사업자율평가 통합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대상 모든 사업의 1/3을 3년 주기로 점검 전체 사업 점검(2016년은 1/2) - 2016~2017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평가 주기를 전 사업에 걸쳐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통 합재정사업 평가제도 시행 - 2018년에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다시 분리하고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로 환원하는 한편, 공통 평 가지침과 평가보고서 표준서식을 폐지하고 상위 평가 방식을 메타 평가 방식의 전수 점검에서 80여 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환 ‣ 최근의 개편에서는 환류 방식을 개선하여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2018년에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다시 분리하고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로 환원하는 한편, 공통 평 가지침과 평가보고서 표준서식을 폐지하고 상위 평가 방식을 메타 평가 방식의 전수 점검에서 80여 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환 ‣ 최근의 개편에서는 환류 방식을 개선하여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2015년도 평가 이전에는 평가 결과 미흡 등급 비율을 강제 배정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실 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 개편, 지원 인프라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음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 「국가재정법」상의 재정사업 평가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 범위, 효과, 개편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자율/메타 평가 Assessment 재정사업자율평가 핵심사업평가 기관별 자율 단위사업 점검 국정과제 등 80여개 사업의 기관별 세출구조조정 집행관리와 종합평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Evaluation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주기, 상위 평가 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2015년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통 평가지침과 양식을 기본으로, 각 부처는 사업을 3년 주기로 점검하 고, 기획재정부는 메타 평가 방식으로 전수를 평가 - 2016~2017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평가 주기를 전 사업에 걸쳐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통 - (제도 개선) 평가표준화, 평가제도 정비 등 추진 ① (표준화) 과기정통부, 행안부 등에서 실시하는 재정사업 평가 대상 평가 기준, 절차, 방법 등을 표준화하고 부담 완화 및 지출 효율화 * R&D 평가(과기정통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평가(중기부), 균형발전사업 평가(균발위), 일자리사업 평가 (고용부), 재난안전사업 평가(행안부) ② (제도 정비) 다기화된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통합 및 연계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평가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등 사업성과평가 개편 - 핵심사업평가를 위한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하여 5년간 전주기 관리 - 사업별 성과정보 DB 구축, 온라인 재정정보 공개의 사용자 친화성 개선, 재정성과포럼 운영 등 성과관리 인 프라를 확충 ‣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해 보고할 계획임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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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전과 2016년에 재정성과 평가 결과 처리 방식과 환류 개선 방식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 최근의 개편에서는 환류 방식을 개선하여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2015년도 평가 이전에는 평가 결과 미흡 등급 비율을 강제 배정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실 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 도 평가를 통한 환류가 어려웠음 - 2016년도 환류 개선을 통해 평가 대상 사업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우수 등급 사업도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2015년까지는 기획재정부가 정한 공통 평가지침과 양식을 기본으로, 각 부처는 사업을 3년 주기로 점검하 고, 기획재정부는 메타 평가 방식으로 전수를 평가 - 2016~2017년에는 연구개발사업을 포함시키고 평가 주기를 전 사업에 걸쳐 매년 평가하는 것으로 변경한 통 합재정사업 평가제도 시행 - 2018년에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다시 분리하고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로 환원하는 한편, 공통 평 - 2018년에는 연구개발사업 평가를 다시 분리하고 기존의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로 환원하는 한편, 공통 평 가지침과 평가보고서 표준서식을 폐지하고 상위 평가 방식을 메타 평가 방식의 전수 점검에서 80여 개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평가로 전환 ‣ 최근의 개편에서는 환류 방식을 개선하여 다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 2015년도 평가 이전에는 평가 결과 미흡 등급 비율을 강제 배정하고 해당 단위사업에 대한 일률적 삭감을 실 시 → 단위 사업 내 성과가 우수한 세부사업이 삭감되는 일도 발생하고, 사업 성격상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 그간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는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평가 및 피평가자 피로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 각 부처의 목표 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2016년부터 일치하도록 하여 업무 중복을 경감 - 평가 체계를 단순화하여 피로도를 해소하고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개선을 위한 노력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음 ‣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재정관리 합리성 제고를 위해 그동안 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 주기, 상위 평가 방식 등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도 국가결산”의 성과보고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현황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은 무엇인지, 국제기구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재정성과관리를 명료하게 이해해 보도록 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를 수행할 수 있으며, 2017년까지는 전수 사업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한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방식으로 전환 - 또한 재정당국은 개별 부처 위주의 자율평가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를 수행하여 종합적 개선 방안을 도출 <그림 2> 재정성과관리 개념 ‣ (추진 방향) ’22년도 재정사업평가는 전년 대비 ① 평가 확대, ② 평가의 환류 기준 강화, ③ 의무적 지출구 조조정 재도입 추진 - (전년 대비 변화) 미흡 등급 배분 기준, 지출구조조정 기준을 도입하여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방향 제시 <표 6> 자율평가 구조조정 제도 전년 대비 변화 2021년 2022년 부처의 자발적·주도적 추진 마련하도록 하고 우수 등급 사업도 지출구조조정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구조조정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제출하게 하였으며 현재도 이 틀에서 환류 수행 ‣ 평가는 지속적으로 간소화되면서, 환류로 인한 재정관리 합리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 - 2015년까지는 평가지표를 11개로 하였으나, 이후에는 4개로 단순화 - 2018년도 제도 개선으로 각 부처에서 지표와 배점 기준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적인 재정사 업 성과관리 확대 - 결과지향적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중심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달성 노력과 결과를 공개함으 로서 투명성을 제고 <표 8> 재정사업 자율평가 연혁 ’06~’07 ’08~’10 ’11~’15 ’16~’17 ’18~현재 평가명 재정사업자율평가 통합재정사업평가 재정사업자율평가 평가대상 모든 사업의 1/3을 3년 주기로 점검 전체 사업 점검(2016년은 1/2) 10여개 사업군 집중 점검 사업효과분석 및 제도 개선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2006년 4대 재정개혁을 통해 프로그램 예산제도로 전환, 프로그램 단위의 재정성과관리제 도를 정착시켜 운영하고 있음 - 2006년 이전의 예산·결산 재정운용 체계는 최하단의 개별 세부사업을 먼저 설정하고, 매년 사업의 성격을 검 토하면서 입법과목인 장·관·항으로 묶어 올라가는 상향 편성 방식으로, 사업을 묶는 기준도 모호하고 사후 정

「FIS 이슈&포커스」 22-2호 《재정성과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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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시스템 구축과 성과관리 개편을 추진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인가?

정책적 함의 ‣ 재정운용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개선은 계속되고 있음 - 현 정부는 재정비전2050 수립을 위한 추진 과제로 성과관리 개편 및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여 지 속적으로 제도 개선, 인프라 개선을 해나갈 전망 - 재정관리는 어느 한 시점에서 체제를 완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변화하 는 재정 환경에 적응해 나갈 수 있어야 함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재정사업 평가 개편, 지원 인프라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성과관리의 실효성 을 제고할 수 있음 FOCUS 재정성과관리 관련 주요 쟁점은? - 「국가재정법」상의 재정사업 평가인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대상, 범위, 효과, 개편 등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며,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 대상 간 중복 최소화 노력 필요 재정성과관리제도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재정 정상화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성과관리체계 강화를 제시했 다. 재정성과관리는 단순 예산·결산 중심에서 벗어나 재정을 결과 또는 산출 지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산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국민에게 재정이 하는 일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의 법제도 근거가 마련되어, 한층 재정성과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FIS ISSUE & FOCUS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전면 개편 ‣ 그간의 재정성과관리제도 변화는 성과관리의 실효성 제고,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 평가 및 피평가자 피로 도 경감, 기계적인 예산과 성과관리 연동 폐지를 통한 재정사업 구조조정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짐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 전 부처 재정사업에 대해 기관 전략목표-성과지표에 의한 부처의 자율적 성과관리, 재정당국의 감독 및 심층 평가라는 현행 재정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정보화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이로 인하여 성과 중심 운영을 위한 제도를 성문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공개를 통한 투명 성 확보 및 책임성 향상에 기여 ISSUE 왜 재정성과관리제도에 주목하는가?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을 프로그램 단위로 구분하고, 사전 목표와 사후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관리하는 것을 의미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 전체에 대한 총량 관리에서는 보지 못하는 미시적인 부분까 지 재정을 관리하는 것으로, 총량 관리와 보완적인 관계임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과 정보를 바탕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기 시작 ‣ 재정성과관리는 지출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해 재정지출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고, 이의 달 성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활동 - 재정의 목적 달성 여부는 효율성, 형평성 등 다양한 가치를 통해 평가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각종 측 정 수단을 구비하여 계획 대비 집행 성과를 수집하고 이 성과 정보를 환류하여 차년도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 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⑤ 성과목표 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성과 중심 재정운용 확대 및 강화 ‣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선으로 인하여 대폭 성과관리의 효과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성과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및 정보공개를 위한 시스템 전자 연계 요구권 설정으로,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정보 의 전자매체를 통한 공개가 더욱 확대되어 재정 투명성 강화에 기여 - 2022년도 시행령 개정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해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성, 분야별 재정지출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 조항을 신설→성과관리를 통한 지출 조정 확대로 재정운용 의 효율성 제고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주요 현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성과관리 강화 ‣ 정부는 2007년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과거에 단발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관리 제도를 종합하여, 성과관리 의 기본 단위, 성과 측정과 보고를 위한 체계 확립 - 사업 전략체계별 재원 배분, 성과목표와 달성도, 주요 수혜자에 대한 정보를 집약적으로 제공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향상 - 연간 성과관리 결과 도출된 문제점 등을 사업 관리에 환류(managerial feedback)하여 사업 성과를 제고하고 효과성을 향상 - 정책 우선순위, 더 효과적인 사업·정책으로 재원을 재배분함으로써 배분적 효율성 향상 재정성과관리제도의 의의 - 재정성과관리제도는 전략목표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재정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점에서 국정운영과 연결 되고, 지출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정을 중장기 시계로 확장시켜 줌 ‣ 우리나라는 예산안에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첨부서류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과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방향을 논의할 시점 - 정부는 2021년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성과 중심 재정운용 강화를 위해 성과관리를 위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 고 성과관리 규정을 정비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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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는가?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국제적으로 정부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요하게 인식되는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사용의 혼란,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 새로운 분류기준 정립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상실되지 않은 채권잔액 7,680억원 규모가 있다. (우발부채 공시)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주석에 공시 ‣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 하지 않은 한 주석11)에 공시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에는 인식하지 않음12) - 재무제표 주석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에는 계류중인 소송사건, 담보제공자산, 지급보증, 중요한 계약사 항 등 9가지 항목이 있으며, 가능하면 △우발부채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 관련 불확실성 정도,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재정상태표에 기록하지 않음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17) GFSM은 1986년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총 2차례(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GFSM 2001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주의 기준 GFS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계 692,800 695,4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FIS ISSUE & FOCUS 국제기준(GFS)에 근거한 우발부채 분류 재검토 GFSM2014는 우발부채 범주에 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PSDS도 이와 동일한 개념 적용 ‣ 재정통계 매뉴얼(GFSM)은 IMF에서 정부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현재 주석에서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으로 보고) - 우리나라는 국가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서 우발부채를 광의적 개념에 서만 정의하고 있어 용어 사용 혼란 및 체계적 관리 한계(본고 4페이지 참고) -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Contingent Liabilities) 우리나라는 국가결산보고서 등에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 류에 대한 개념적 논거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우발부채의 개념에 대한 일관된 인식 프레임을 제시하고, 국가결산 정보를 활용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우발부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0조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예 규로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운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9조에서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의 회계처리가 중앙정부와 상이9)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 국가회계기준의 우발부채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등 을 준용하고 있으나 광의적 개념 정의에 머무르는 한계10)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8년 일부개정으로 제50조의 우발상황, 우발이익 및 우발손실 용어를 삭제 하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용어를 신설하여 인식 및 측정기준을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등 타 회계기준과 비슷하게 개선 - 이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신설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어 왔으나, 공시 현황을 보면 여전히 항목들을 주석5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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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무엇인가?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국제적으로 정부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요하게 인식되는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사용의 혼란,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 새로운 분류기준 정립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중요한 계약사항, 최소운영수입보장,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 등은 계약, 약정,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에 해당 FIS ISSUE & FOCUS ‣ 주석3의 ①퇴직급여충당부채, ④퇴직수당충당부채는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에 해당 - 장기충당부채 중 일부는 우발부채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국가결산보고서 주석3에서 장기충당부 채로 인식하고 있는 ①퇴직급여충당부채와 ④퇴직수당충당부채는 국가와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기타 명 체적 내용은 이후 4장에서 설명) <표 2> 우발부채 정의의 근거가 되는 국내외 주요 회계기준 구분 주요 기준 설명 •이 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인식하고, 결산보고서에 공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중앙) -중 앙과 지방 간 우발부채에 대한 인식, 회계처리, 공시가 상이 (우발부채 개념)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잠재적 의무 or 부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무 ‣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⑴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확 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⑵△편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를 의미 - 우발부채는 미래에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 의무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 족되어야 금융거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부채’와 차이6) - 이에 대한 회계처리지침을 신설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어 왔으나, 공시 현황을 보면 여전히 항목들을 주석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내에 열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국제기준 GFSM2014는 우발부채를 ‘명시적(explicit)’ 및 ‘암묵적(implicit)’ 성격으로 구분하고 그 범주에 대 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에 맞춰 우발부채 용어 및 분류체계를 재정립할 필요(우발부채 관련 GFSM2014의 구 체적 내용은 이후 4장에서 설명) <표 2> 우발부채 정의의 근거가 되는 국내외 주요 회계기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0조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예 규로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운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9조에서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의 회계처리가 중앙정부와 상이9) - 주석5를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정의 후, 주석3(장기충당부채)과 주석8(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 중 우발부채 항목을 주석5에 재구성 국제기준(GFSM)에 근거해 우발부채를 재정립해야 ‣ GFSM2014에 기초해 우발부채를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우발부채 지표는 IMF가 권고하는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 -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GFSM2014를 근거로 우발부채 용어 및 분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5) (본고 10페이지 참고) FIS ISSUE & FOCUS 우발부채 최근 국제기준의 재정통계 적용과 관련해 우발부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발부 채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이는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1 들어가며 2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정의 3 국가결산보고서 우발부채 현황 4 국제기준(GFS)에 근거한 우발부채 분류 재검토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족되어야 금융거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부채’와 차이6) - 우발부채는 재정위험(fiscal risk)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원인이 되며, 의도적인 공공정책이나 재정위기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7) - 우발부채가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충당부채’는 현 재의무이고 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어 부채로 인식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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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의 관리는 왜 중요한 이슈로 여겨지는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4 국제기준(GFS)에 근거한 우발부채 분류 재검토 5 나가며 FIS ISSUE & FOCUS 우발부채 최근 국제기준의 재정통계 적용과 관련해 우발부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발부 채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이는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11)국 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매년 「결산작성지침」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12)국 가회계편람(2021)에 근거한 설명이다. 과거에는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인식, 주석으로만 공시,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나, 2018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개정 이후에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서 인식하지 않는다. 13)본 고에서 우발자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2020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의 자원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으로는 국고품 및 몰수품 14.3억원 규모, 청구권이 -중 앙과 지방 간 우발부채에 대한 인식, 회계처리, 공시가 상이 국내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중 앙정부는 우발부채에 대한 인식을 IPSAS 등 국제회계기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규칙」(지방) 는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체계적 관리 부족 -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GFSM2014를 근거로 우발부채 용어 및 분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5) (본고 10페이지 참고) FIS ISSUE & FOCUS 우발부채 최근 국제기준의 재정통계 적용과 관련해 우발부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발부 채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이는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기준(GFSM)에 근거해 우발부채를 재정립해야 ‣ GFSM2014에 기초해 우발부채를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우발부채 지표는 IMF가 권고하는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 성 관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우발부채 항목을 재정립하고 재분류할 필요 ‣ 주석5의 ③파생 상품내역과 주석3의 ③보험충당부채 및 ④보증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 족되어야 금융거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부채’와 차이6) - 우발부채는 재정위험(fiscal risk)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원인이 되며, 의도적인 공공정책이나 재정위기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7) - 우발부채가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충당부채’는 현 재의무이고 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어 부채로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Contingent Liabilities) 우리나라는 국가결산보고서 등에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 류에 대한 개념적 논거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우발부채의 개념에 대한 일관된 인식 프레임을 제시하고, 국가결산 정보를 활용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우발부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국제적으로 정부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요하게 인식되는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사용의 혼란,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 새로운 분류기준 정립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지방정부는 발생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재무제표상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우발부채 공시)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주석에 공시 ‣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 하지 않은 한 주석11)에 공시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에는 인식하지 않음12)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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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와 부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국제적으로 정부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요하게 인식되는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사용의 혼란,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 새로운 분류기준 정립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족되어야 금융거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부채’와 차이6) - 우발부채는 재정위험(fiscal risk)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원인이 되며, 의도적인 공공정책이나 재정위기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7) - 우발부채가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충당부채’는 현 재의무이고 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어 부채로 인식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편람」. 2021. 1)발 생주의(accrual basis)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cash basis)와 차이가 있다. 2)의 제의무(擬制義務, constructive obligation)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해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0조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예 규로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운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9조에서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의 회계처리가 중앙정부와 상이9) ‣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되 며,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분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재정상태표에 기록하지 않음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발부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기술 - IMF에서 발행한 공공부문부채통계(PSDS)도 GFSM2014와 동일한 우발부채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GFSM2014는 우발부채를 크게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 ‣ ‘명시적 우발부채’는 규정된 조건 발생시 경제적 가치의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한 금융협정 으로서, ‘(일회성) 보증’18)과 그 외에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 구분 -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편적인 형태는 ‘보증’이지만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파 않거나 발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7)재 정위험이란 실제와 예측된 재정상황(재정수지, 공공채무 등) 간의 잠재적 차이를 의미한다(IMF, 2013). FIS ISSUE & FOCUS (우발부채 인식) 국가회계기준(중앙정부)과 지방회계기준(지방정부)에서 우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GFSM2014를 근거로 우발부채 용어 및 분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5) (본고 10페이지 참고)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정의 (우발부채 개념)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잠재적 의무 or 부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무 ‣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⑴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확 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⑵△편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⑵△편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를 의미 - 우발부채는 미래에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 의무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 족되어야 금융거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부채’와 차이6) - 우발부채는 재정위험(fiscal risk)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원인이 되며, 의도적인 공공정책이나 재정위기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7) -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편적인 형태는 ‘보증’이지만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파 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19)과 표준화 보증20)은 ‘부채’로 인식 - 일회성 보증(one-off guarantees)은 표준화 보증과는 달리 개별적이고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 -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는 잠재적인 법적 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주식자본 등 있음21) ‣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되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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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주의와 현금주의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편람」. 2021. 1)발 생주의(accrual basis)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cash basis)와 차이가 있다. 2)의 제의무(擬制義務, constructive obligation)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해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희박하지 않음 우발부채로 주석에 공시 희박함 공시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편람」. 2021. 1)발 생주의(accrual basis)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cash basis)와 차이가 있다.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현재 주석에서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으로 보고) - 우리나라는 국가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서 우발부채를 광의적 개념에 서만 정의하고 있어 용어 사용 혼란 및 체계적 관리 한계(본고 4페이지 참고) -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인식 <표 1>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한 현재의무에 대한 우발부채 vs 충당부채 구분 금액 추정가능성 신뢰성있는 추정가능성 신뢰성있는 추정불가능 자원 유출가능성 매우 높음 충당부채로 인식 GFSM2014 우발부채 분류기준에 대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주석 항목의 재분류 제안 ‣ 주석5의 ④지급보증 및 ②담보제공자산은 ‘일회성 보증’으로, ①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⑤중요한 계약 사항, ⑦최소운영수입보장, ⑧기타 우발부채는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 구분 - 보증계약 형태인 ‘지급보증’은 일회성 보증 중에서도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에 해당하며, 금융계약의 형 태인 담보제공자산은 ‘기타 일회성 보증’에 해당 -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중요한 계약사항, 최소운영수입보장,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 등은 계약, 약정,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재정상태표에 기록하지 않음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17) GFSM은 1986년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총 2차례(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GFSM 2001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주의 기준 GFS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and users)는 IMF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 매뉴얼,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ting Standards)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제정되는 공공부문의 국제표준 회계기준이다. 6) 우발부채에는 보통 현금지급(payment)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그 잠재적 크기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일반적으로 우발부채는 특정한 조건이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0조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예 규로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운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9조에서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의 회계처리가 중앙정부와 상이9) - 일회성 보증(one-off guarantees)은 표준화 보증과는 달리 개별적이고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 -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는 잠재적인 법적 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주식자본 등 있음21) ‣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되 며,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분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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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지속가능성분석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도입되었는가?

2014). 4)채 무지속가능성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는 공공부문과 대외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 관한 공식적인 체계로, 잠재적 재정위기 감지, 예방, 해결을 위한 IMF의 노력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IMF, 2013).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5)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국민계정을 측정하기 위해 UN에서 발표한 국제통계 매뉴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 우발부채 지표는 IMF가 권고하는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 성 관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우발부채 항목을 재정립하고 재분류할 필요 FIS ISSUE & FOCUS 참고문헌 기획재정부. (2018). 「충당부채,우발부채,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기획재정부. (202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이후 2001년과 2014년 총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통계 매뉴얼의 발간(또는 개정) 연도에 따라 각각 GFSM1986, GFSM2001, GFSM2014로 지칭된다(IMF, 2014). 4)채 무지속가능성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는 공공부문과 대외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 관한 공식적인 체계로, 잠재적 재정위기 감지, 예방, 해결을 위한 IMF의 노력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IMF, 2013).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국제적으로 정부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요하게 인식되는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사용의 혼란,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 새로운 분류기준 정립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우발부채 개념)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잠재적 의무 or 부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무 ‣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⑴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확 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⑵△편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를 의미 - 우발부채는 미래에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 의무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 족되어야 금융거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부채’와 차이6)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018). 3)국 제통화기금(IMF)은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986년 재정통계 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M)을 처음 발간하였으며, 이후 2001년과 2014년 총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통계 매뉴얼의 발간(또는 개정) 연도에 따라 각각 GFSM1986, GFSM2001, GFSM2014로 지칭된다(IMF, 2014). 작성 심혜인 부연구위원, 정성호 연구위원 자료수집 최성진 사원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1 들어가며 2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정의 3 국가결산보고서 우발부채 현황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 주석5를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정의 후, 주석3(장기충당부채)과 주석8(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 중 우발부채 항목을 주석5에 재구성 국제기준(GFSM)에 근거해 우발부채를 재정립해야 ‣ GFSM2014에 기초해 우발부채를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우발부채 지표는 IMF가 권고하는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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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의무란 무엇인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편람」. 2021. 1)발 생주의(accrual basis)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cash basis)와 차이가 있다. 2)의 제의무(擬制義務, constructive obligation)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해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basis)와 차이가 있다. 2)의 제의무(擬制義務, constructive obligation)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해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018). 3)국 제통화기금(IMF)은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986년 재정통계 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M)을 처음 발간하였으며,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주석 5-①번 법률에 의한 의무 중요한 계약사항 주석 5-⑤번 계약 최소운영수입보장 주석 5-⑦번 민간투자사업 계약 명시적 우발부채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4 국제기준(GFS)에 근거한 우발부채 분류 재검토 5 나가며 FIS ISSUE & FOCUS 우발부채 최근 국제기준의 재정통계 적용과 관련해 우발부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발부 채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이는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고 여겨 정부의 계약상 부채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발부채로 인식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나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의미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자가 획득한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현행법과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보험료의 순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을 인식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차감하여 인식 예를 들어 정부와 기타 단위 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조세채무에 따른 배상을, 미불입 자본은 주주로 있는 실체(국제금융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림 1> GFSM의 부채와 우발부채 분류 체계 부채 우발부채 Liabilities Contingent liabilities 지 방정부, 중앙은행 등의 의무보장 공 공부문 무보증채무 환 경부채,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 융 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공적보증채무) 기 타 일회성 보증 기타 암묵적 - 신용보증(융자와 차입약정) 우발부채 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⑵△편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를 의미 - 우발부채는 미래에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 의무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 족되어야 금융거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부채’와 차이6) - 우발부채는 재정위험(fiscal risk)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원인이 되며, 의도적인 공공정책이나 재정위기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7) GFSM2014는 우발부채를 크게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 ‣ ‘명시적 우발부채’는 규정된 조건 발생시 경제적 가치의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한 금융협정 으로서, ‘(일회성) 보증’18)과 그 외에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 구분 -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편적인 형태는 ‘보증’이지만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파 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19)과 표준화 보증20)은 ‘부채’로 인식 - 일회성 보증(one-off guarantees)은 표준화 보증과는 달리 개별적이고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중요한 계약사항, 최소운영수입보장,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 등은 계약, 약정,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에 해당 FIS ISSUE & FOCUS ‣ 주석3의 ①퇴직급여충당부채, ④퇴직수당충당부채는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에 해당 - 장기충당부채 중 일부는 우발부채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국가결산보고서 주석3에서 장기충당부 채로 인식하고 있는 ①퇴직급여충당부채와 ④퇴직수당충당부채는 국가와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기타 명 - 공적보증채무는 보증인이 기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다 른 일회성 보증과는 구분되며, 재정정책 및 분석에서 중요 ‣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신용보증,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조건부 신용지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융자한도와 차입약정)은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으로 자금이 실제로 제공되기 전까지는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인출 신용한도나 미제공된 차입약정은 은행(발 행기관)의 우발부채로 인식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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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이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발간한 매뉴얼은 무엇인가?

basis)와 차이가 있다. 2)의 제의무(擬制義務, constructive obligation)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해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018). 3)국 제통화기금(IMF)은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986년 재정통계 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M)을 처음 발간하였으며,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018). 3)국 제통화기금(IMF)은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986년 재정통계 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M)을 처음 발간하였으며, 이후 2001년과 2014년 총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통계 매뉴얼의 발간(또는 개정) 연도에 따라 각각 GFSM1986, GFSM2001, GFSM2014로 지칭된다(IMF, 2014). IMF의 노력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IMF, 2013).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5)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국민계정을 측정하기 위해 UN에서 발표한 국제통계 매뉴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는 IMF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 매뉴얼,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ting Standards)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제정되는 공공부문의 국제표준 회계기준이다. ‣ 재정통계 매뉴얼(GFSM)은 IMF에서 정부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 정한 국제기준으로,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을 제공 - GFSM201417)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기준 등에서 정의하는 우 발부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기술 - IMF에서 발행한 공공부문부채통계(PSDS)도 GFSM2014와 동일한 우발부채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GFSM2014는 우발부채를 크게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 ___. (2017).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IFAC. (2021).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UN·DESA. (2010).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 이 보고서는 한국재정정보원 홈페이지(www.kpfis.or.kr)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FIS ISSUE & FOCUS 참고문헌 국제기준(GFS)에 근거한 우발부채 분류 재검토 GFSM2014는 우발부채 범주에 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PSDS도 이와 동일한 개념 적용 ‣ 재정통계 매뉴얼(GFSM)은 IMF에서 정부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 정한 국제기준으로,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을 제공 - GFSM201417)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기준 등에서 정의하는 우 발부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기술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결산작성지침」 및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10)국 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은 전세계의 민간기업들의 회계작성법을 통일된 기준으로 만든 것,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IPSAS)은 민간이 아닌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의 회계 작성을 통일된 기준으로 만든 것이다.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은 국제회계기준(IFRS)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원칙을 갖는 회계기준은 아니다. 11)국 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and users)는 IMF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 매뉴얼,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ting Standards)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제정되는 공공부문의 국제표준 회계기준이다. 6) 우발부채에는 보통 현금지급(payment)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그 잠재적 크기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일반적으로 우발부채는 특정한 조건이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 (2020).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 행정안전부. (2021).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정성호. (2015).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언. 「한국지방재정논집」, 20(4): 59-87. IMF. (2001).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01」. ___. (2013). 「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ilers and Users」. ___. (2017).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통계기준 -갈 수록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모두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 자료: 저자 작성. 8)「 국가회계법」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근거하여 제14조제3호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9)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근거하여 제15조제3호에 따른 결산서의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 이후 2001년과 2014년 총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통계 매뉴얼의 발간(또는 개정) 연도에 따라 각각 GFSM1986, GFSM2001, GFSM2014로 지칭된다(IMF, 2014). 4)채 무지속가능성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는 공공부문과 대외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 관한 공식적인 체계로, 잠재적 재정위기 감지, 예방, 해결을 위한 IMF의 노력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IMF, 2013).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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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중인 소송사건이란 무엇인가?

-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정부가 원고인 경우(예를 들어, 정부가 다른 당사자에게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청구한 소송사건의 경우) 우발자산이 될 수 있음 <표 4> 계류중인 소송사건(FY2020) (단위: 건, 백만원) 소송건수 소송가액 전기말 당기말 증감 전기말 당기말 증감액 계류중인 소송사건 ‣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정부가 원고인 경우와 피고인 경우 각각을 주석으로 공시하며, 다만 자원의 유출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정부가 피고로 2심 패소 등)에는 소송충당부채로 공시 - 2020회계연도 말(당기말) 기준 정부가 피고인 소송사건의 전체 소송건수는 4,930건으로 전기말에 비해 553건 증가했으며, 전체 소송가액은 9.0조원으로 전기말에 비해 2.3조원 증가 - 2020회계연도 말(당기말) 기준 정부가 피고인 소송사건의 소송건수는 법무처가 1,069건으로 가장 많으며, 상실되지 않은 채권잔액 7,680억원 규모가 있다. FIS ISSUE & FOCUS 국가결산보고서 우발부채 현황 계류중인 소송사건 ‣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정부가 원고인 경우와 피고인 경우 각각을 주석으로 공시하며, 다만 자원의 유출가 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정부가 피고로 2심 패소 등)에는 소송충당부채로 공시 - 2020회계연도 말(당기말) 기준 정부가 피고인 소송사건의 소송건수는 법무처가 1,069건으로 가장 많으며, 전체 소송가액 규모는 국세청이 30.2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 계류중인 소송사건은 정부가 원고인 경우(예를 들어, 정부가 다른 당사자에게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청구한 소송사건의 경우) 우발자산이 될 수 있음 <표 4> 계류중인 소송사건(FY2020) (단위: 건, 백만원) -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중요한 계약사항, 최소운영수입보장,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 등은 계약, 약정,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에 해당 <그림 2> GFSM의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 내용 법 적 청구권(계류중인 법정소송사건에서 비롯되는 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주식자본 •원 고, 피고인 경우 각각 전체 소송건수 및 소송가액, 주요 소송사건 등 ① 계류중인 소송사건 -소 송사건 중 중요한 내역에 대해 소송상대방, 사건내용 등 구체적 기재 •담 보로 제공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 및 채권최고액 등 ② 담보제공자산 -제 공자산별 담보내역, 장부가액, 담보설정금액, 담보권자, 차입금액 등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국제적으로 정부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요하게 인식되는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사용의 혼란,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 새로운 분류기준 정립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장기금융 4,282 3,578 계 185,367 8,932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FIS ISSUE & FOCUS 국가결산보고서 우발부채 현황 계류중인 소송사건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주석 5-①번 법률에 의한 의무 중요한 계약사항 주석 5-⑤번 계약 최소운영수입보장 주석 5-⑦번 민간투자사업 계약 명시적 우발부채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21) 잠재적 법적청구권은 계류 중인 법정 소송사건에서 비롯되는 청구권을, 배상금(보상금)은 다른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 또는 손상의 위험을 수용하는 약속으로, 예를 들어 정부와 기타 단위 간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조세채무에 따른 배상을, 미불입 자본은 주주로 있는 실체(국제금융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자본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FIS ISSUE & FOCUS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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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 제도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란 주로 BTO 민간투자사업 중 실시협약서 상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함16)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 상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사업은 2020회계연도 말 기준 16건 존재하며, 협약 내용은 <표9>와 같음 <표 9> 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 (단위: 백만원) 추세이다. SCS는 비용이 운영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분만큼 지원해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네가지로 BTO(Build-Transfer-Operate)란 민간투자사업 방식 중 하나이며, 사회기반시설이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연관 사업 방식에는 BTL(Build-Transfer-Lease), BOO(Build-Own-Operate), BOT(Build-Own-Transfer)가 존재한다. 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 ‣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란 주로 BTO 민간투자사업 중 실시협약서 상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미치지 공공손실부담 국토교통부 352,800 352,800 계 692,800 695,4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 ‣ 최소운영수입보장 제도란 주로 BTO 민간투자사업 중 실시협약서 상 추정 수입보다 실제 수입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함16) 못하는 경우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를 말함16)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 상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는 사업은 2020회계연도 말 기준 16건 존재하며, 협약 내용은 <표9>와 같음 <표 9> 최소운영수입보장(BTO 등) (단위: 백만원) 지급액 ‣ 재정통계 매뉴얼(GFSM)은 IMF에서 정부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 정한 국제기준으로,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을 제공 - GFSM201417)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기준 등에서 정의하는 우 발부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기술 - IMF에서 발행한 공공부문부채통계(PSDS)도 GFSM2014와 동일한 우발부채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GFSM2014는 우발부채를 크게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등 •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민 간투자사업 중 BTO(Build-Transfer-Operate, 건설-양도-운영) 계약 등 최소운영수입보장 계약이 존재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 하는 경우 모든 내역 기재 ⑧기 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장 기임차토지의 원상회복의무,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부담계약, 수자원·지하철 주: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중요한 계약사항 규모는 국가결산보고서에 명시된 것만 산정.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 주석5의 ③파생 상품내역과 주석3의 ③보험충당부채 및 ④보증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 - 현재 ③파생상품 내역은 순자산변동표 조정항목에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처리하는 동시에 우발부채로도 인 식하여 주석5에 기재하고 있는데, ‘파생금융상품형태의 보증(부채로 인식)’으로 분류되어야 함 - 또한 주석3의 ③보험충당부채와 ④보증충당부채는 각각 보험계약 및 보증계약으로 ‘표준화보증(부채로 인식)’ 해양경찰청 선박건조 관련 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이용권부여계약 주: 계약규모는 명시적으로 공시된 것만 표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16)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제도는 현재 표준비용보전(Standard Cost Support, SCS) 제도로 재구조화되어 많이 사용되는 - 암묵적 우발부채는 고용관련 연금제도와 관련되는 부채는 제외23) - 고용관련 연금제도 이외의 사회보장제도는 납부한 보험료와 결국 지불해야 할 급여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 다고 여겨 정부의 계약상 부채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발부채로 인식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나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의미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자가 획득한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신용보증,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조건부 신용지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융자한도와 차입약정)은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으로 자금이 실제로 제공되기 전까지는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인출 신용한도나 미제공된 차입약정은 은행(발 행기관)의 우발부채로 인식 - 인수된 증권발행보증(NIFs)은 인수기관이 자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만 자산/부채로 분류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우발부채로 간주22)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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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사항이 해당되는가?

공시하고 있으나, 주석3과 주석8에도 우발부채가 혼재 - 우발부채의 국제비교 가능성 차원에서도 분류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장기충당부채 중 일부는 우발부채로 재분류할 필요 - 주석5를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정의 후, 주석3(장기충당부채)과 주석8(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 중 우발부채 항목을 주석5에 재구성 국제기준(GFSM)에 근거해 우발부채를 재정립해야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0조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예 규로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운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9조에서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의 회계처리가 중앙정부와 상이9) ‣ 국가회계기준의 우발부채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등 주: 철도계정(신분당선복선전철 사업 해당)은 지급액 미공시.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 대표적으로 장기임차토지의 원상회복의무, 공공금융비용, 공공손실부담 등이 해당 - 공공금융비용은 수자원공사와 지하철공사등 정부의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을, 공공손실 부담은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부담계약 등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손해 하지 않은 한 주석11)에 공시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에는 인식하지 않음12) - 재무제표 주석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에는 계류중인 소송사건, 담보제공자산, 지급보증, 중요한 계약사 항 등 9가지 항목이 있으며, 가능하면 △우발부채 추정금액, △자원의 유출 금액 및 시기 관련 불확실성 정도, △제3자에 의한 변제 가능성 공시 - 우발부채는 처음에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며, 과거 우발부채로 처리했더라도 경제적 편익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경우,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생긴 기간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 대표적으로 장기임차토지의 원상회복의무, 공공금융비용, 공공손실부담 등이 해당 - 공공금융비용은 수자원공사와 지하철공사등 정부의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을, 공공손실 부담은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부담계약 등 공공목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의 손해 발생에 대한 부담금을 의미 GFSM2014는 우발부채를 크게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 ‣ ‘명시적 우발부채’는 규정된 조건 발생시 경제적 가치의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한 금융협정 으로서, ‘(일회성) 보증’18)과 그 외에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 구분 -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편적인 형태는 ‘보증’이지만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파 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19)과 표준화 보증20)은 ‘부채’로 인식 - 일회성 보증(one-off guarantees)은 표준화 보증과는 달리 개별적이고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해야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주석5(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에 우발부채를 공시하고 있으나, 주석3과 주석8에도 우발부채가 혼재 - 우발부채의 국제비교 가능성 차원에서도 분류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대표적으로 장기충당부채 중 일부는 우발부채로 재분류할 필요 - 주석5를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정의 후, 주석3(장기충당부채)과 주석8(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작성 심혜인 부연구위원, 정성호 연구위원 자료수집 최성진 사원 우발부채 Contingent Liabilities 1 들어가며 2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정의 3 국가결산보고서 우발부채 현황 -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중요한 계약사항, 최소운영수입보장,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 등은 계약, 약정,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에 해당 FIS ISSUE & FOCUS ‣ 주석3의 ①퇴직급여충당부채, ④퇴직수당충당부채는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에 해당 - 장기충당부채 중 일부는 우발부채로 재분류할 필요가 있는데, 예컨대 국가결산보고서 주석3에서 장기충당부 채로 인식하고 있는 ①퇴직급여충당부채와 ④퇴직수당충당부채는 국가와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기타 명 족되어야 금융거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부채’와 차이6) - 우발부채는 재정위험(fiscal risk)을 발생시키는 구체적 원인이 되며, 의도적인 공공정책이나 재정위기와 같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음7) - 우발부채가 부채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반면, ‘충당부채’는 현 재의무이고 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금액을 신뢰성있게 추정할 수 있어 부채로 인식 - 주석5를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정의 후, 주석3(장기충당부채)과 주석8(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 중 우발부채 항목을 주석5에 재구성 국제기준(GFSM)에 근거해 우발부채를 재정립해야 ‣ GFSM2014에 기초해 우발부채를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우발부채 지표는 IMF가 권고하는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지방정부는 발생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재무제표상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우발부채 공시)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주석에 공시 ‣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 하지 않은 한 주석11)에 공시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에는 인식하지 않음12)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GFSM2014를 근거로 우발부채 용어 및 분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5) (본고 10페이지 참고)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정의 (우발부채 개념)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잠재적 의무 or 부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무 ‣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⑴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확 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⑵△편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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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M2014에서는 우발부채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재정통계 매뉴얼(GFSM)은 IMF에서 정부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 정한 국제기준으로, 일반정부를 대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하는 기준을 제공 - GFSM201417)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국가회계기준 등에서 정의하는 우 발부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기술 - IMF에서 발행한 공공부문부채통계(PSDS)도 GFSM2014와 동일한 우발부채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GFSM2014는 우발부채를 크게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 발부채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적으로 기술 - IMF에서 발행한 공공부문부채통계(PSDS)도 GFSM2014와 동일한 우발부채 개념을 적용하고 있음 GFSM2014는 우발부채를 크게 명시적(explicit) 우발부채와 암묵적(implicit) 우발부채로 구분 ‣ ‘명시적 우발부채’는 규정된 조건 발생시 경제적 가치의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한 금융협정 으로서, ‘(일회성) 보증’18)과 그 외에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 구분 -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편적인 형태는 ‘보증’이지만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파 계 692,800 695,4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FIS ISSUE & FOCUS 국제기준(GFS)에 근거한 우발부채 분류 재검토 GFSM2014는 우발부채 범주에 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PSDS도 이와 동일한 개념 적용 ‣ 재정통계 매뉴얼(GFSM)은 IMF에서 정부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 채로 인식하고 있는 ①퇴직급여충당부채와 ④퇴직수당충당부채는 국가와의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기타 명 시적 우발부채’로 분류되어야 함 <표 11> GFSM2014 기준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 우발부채 재분류(안) (단위: 백만원) GFSM 분류기준 국가결산보고서 비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0조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예 규로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운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9조에서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의 회계처리가 중앙정부와 상이9) -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GFSM2014를 근거로 우발부채 용어 및 분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5) (본고 10페이지 참고)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정의 (우발부채 개념)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잠재적 의무 or 부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무 ‣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⑴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확 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⑵△편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국제기준(GFSM)에 근거해 우발부채를 재정립해야 ‣ GFSM2014에 기초해 우발부채를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우발부채 지표는 IMF가 권고하는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 성 관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우발부채 항목을 재정립하고 재분류할 필요 ‣ 주석5의 ③파생 상품내역과 주석3의 ③보험충당부채 및 ④보증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 •국 제 재정통계의 근간인 GFSM2014에서 우발부채를 ‘명시적’, ‘암묵적’ 성격으로 구 거시재정 분하고, 그 범주를 상세히 논의 GFS, PSDS, SNA 등 통계기준 -갈 수록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모두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17) GFSM은 1986년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총 2차례(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GFSM 2001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주의 기준 GFS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18) 보증(guarantees)은 명시적 우발부채의 가장 보편적 형태이나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이나 ‘표준화된 보증 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형태의 보증’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한다.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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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SM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어떠한 목적으로 GFSM 2001이 개정되었는가?

이후 2001년과 2014년 총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통계 매뉴얼의 발간(또는 개정) 연도에 따라 각각 GFSM1986, GFSM2001, GFSM2014로 지칭된다(IMF, 2014). 4)채 무지속가능성분석(Debt Sustainability Analysis, DSA)는 공공부문과 대외채무 지속가능성 분석에 관한 공식적인 체계로, 잠재적 재정위기 감지, 예방, 해결을 위한 IMF의 노력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IMF, 2013).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재정상태표에 기록하지 않음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17) GFSM은 1986년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총 2차례(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GFSM 2001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주의 기준 GFS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018). 3)국 제통화기금(IMF)은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986년 재정통계 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M)을 처음 발간하였으며, 이후 2001년과 2014년 총 2차례의 개정이 있었다. 재정통계 매뉴얼의 발간(또는 개정) 연도에 따라 각각 GFSM1986, GFSM2001, GFSM2014로 지칭된다(IMF, 2014).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17) GFSM은 1986년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총 2차례(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GFSM 2001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주의 기준 GFS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18) 보증(guarantees)은 명시적 우발부채의 가장 보편적 형태이나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이나 ‘표준화된 보증 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형태의 보증’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한다. (단위: 백만원) GFSM 분류기준 국가결산보고서 비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내역 공시 방법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 지급보증 주석 5-④번 보증계약 일회성 보증 계 692,800 695,423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FIS ISSUE & FOCUS 국제기준(GFS)에 근거한 우발부채 분류 재검토 GFSM2014는 우발부채 범주에 관해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으며, PSDS도 이와 동일한 개념 적용 ‣ 재정통계 매뉴얼(GFSM)은 IMF에서 정부의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해 제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국제기준(GFSM)에 근거해 우발부채를 재정립해야 ‣ GFSM2014에 기초해 우발부채를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우발부채 지표는 IMF가 권고하는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 성 관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우발부채 항목을 재정립하고 재분류할 필요 ‣ 주석5의 ③파생 상품내역과 주석3의 ③보험충당부채 및 ④보증충당부채는 ‘부채’로 인식 IMF의 노력으로 2002년에 도입되었다(IMF, 2013). 규모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아직 저위험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5)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는 국민계정을 측정하기 위해 UN에서 발표한 국제통계 매뉴얼,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 guide for compliers and users)는 IMF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 매뉴얼,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ting Standards)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제정되는 공공부문의 국제표준 회계기준이다. •국 제 재정통계의 근간인 GFSM2014에서 우발부채를 ‘명시적’, ‘암묵적’ 성격으로 구 거시재정 분하고, 그 범주를 상세히 논의 GFS, PSDS, SNA 등 통계기준 -갈 수록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모두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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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보증이란 무엇인가?

지급보증 ‣ 지급보증이란 피보증처의 부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피보증처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 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 필요15) -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 보증채무 규모는 각각 12.5조원, 0.6조원으로, 구성내역은 <표7>과 같음 Guarantees in the form of One-off financial derivatives guarantees 표준화된 보증제도 하의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보증 구상권 충당부채 (공적보증채무) 기타 일회성 보증 Provisions for calls under Loan and other debt Other one-off standardized guarantee instrument guarantees guarantees 하지만 이들 계약이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포함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 정보를 채무통계와 함께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 표준화 보증(standardized guarantees)은 통상 아주 적은 금액에 대해 획일적 조건으로 대규모로 발행하는 보증을 말하며, 수출(무역)신용 보증, 환보증, 다양한 종류의 보험(예금, 농작물, 자연재해 등), 농민융자, 모기지론, 학자금융자, 중소기업융자 등이 있다. 주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들이 많으며 보증인은 확률통계에 기반하여 평균손실(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불이행률로 인해 공공부문의 우발부채가 아니라 표준화 보증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해양경찰청 선박건조 관련 계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이용권부여계약 주: 계약규모는 명시적으로 공시된 것만 표기.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재작성. 16)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제도는 현재 표준비용보전(Standard Cost Support, SCS) 제도로 재구조화되어 많이 사용되는 financial derivatives guarantees 표준화된 보증제도 하의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보증 구상권 충당부채 (공적보증채무) 기타 일회성 보증 Provisions for calls under Loan and other debt Other one-off standardized guarantee instrument guarantees guarantees schemes (publicly guaranteed debt) standardized guarantee instrument guarantees guarantees schemes (publicly guaranteed debt) 기타 특별인출권(SDRs) 통화 및 예금 채무증권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17) GFSM은 1986년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총 2차례(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GFSM 2001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주의 기준 GFS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18) 보증(guarantees)은 명시적 우발부채의 가장 보편적 형태이나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이나 ‘표준화된 보증 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형태의 보증’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한다. 부채 보증 보험충당부채 주석 3-③번 보험계약 표준화된 보증 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보증충당부채 주석 3-④번 보증계약 주: 최소운영수입보장 및 중요한 계약사항 규모는 국가결산보고서에 명시된 것만 산정. ‣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신용보증,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조건부 신용지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융자한도와 차입약정)은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으로 자금이 실제로 제공되기 전까지는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인출 신용한도나 미제공된 차입약정은 은행(발 행기관)의 우발부채로 인식 - 인수된 증권발행보증(NIFs)은 인수기관이 자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만 자산/부채로 분류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우발부채로 간주22) 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형태의 보증’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한다. 19) 신용부도 스왑(CDS)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은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및 부채(liabilities)이나 채무(debt)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계약이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포함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 정보를 채무통계와 함께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 표준화 보증(standardized guarantees)은 통상 아주 적은 금액에 대해 획일적 조건으로 대규모로 발행하는 보증을 말하며, 수출(무역)신용 보증, 환보증, 다양한 - 일회성 보증(one-off guarantees)은 표준화 보증과는 달리 개별적이고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 -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는 잠재적인 법적 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주식자본 등 있음21) ‣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되 며,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분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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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보증에서 공공부문의 우발부채는 어떻게 인식되는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하지만 이들 계약이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포함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 정보를 채무통계와 함께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 표준화 보증(standardized guarantees)은 통상 아주 적은 금액에 대해 획일적 조건으로 대규모로 발행하는 보증을 말하며, 수출(무역)신용 보증, 환보증, 다양한 종류의 보험(예금, 농작물, 자연재해 등), 농민융자, 모기지론, 학자금융자, 중소기업융자 등이 있다. 주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들이 많으며 보증인은 확률통계에 기반하여 평균손실(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불이행률로 인해 공공부문의 우발부채가 아니라 표준화 보증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자가 획득한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현행법과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보험료의 순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을 인식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차감하여 인식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는 채무불이행 시 은행부문의 상환 또는 주 및 지방정부나 중앙은행의 의무보장, 환경부채(environmental liabilities), 공공부문의 무보증채무, 기타 공공부문의 보증제공 실패시 보증의 무,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이 있음 GFSM2014 우발부채 분류기준에 대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주석 항목의 재분류 제안 ‣ 주석5의 ④지급보증 및 ②담보제공자산은 ‘일회성 보증’으로, ①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⑤중요한 계약 사항, ⑦최소운영수입보장, ⑧기타 우발부채는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 구분 - 보증계약 형태인 ‘지급보증’은 일회성 보증 중에서도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에 해당하며, 금융계약의 형 태인 담보제공자산은 ‘기타 일회성 보증’에 해당 -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중요한 계약사항, 최소운영수입보장,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 등은 계약, 약정,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차감하여 인식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는 채무불이행 시 은행부문의 상환 또는 주 및 지방정부나 중앙은행의 의무보장, 환경부채(environmental liabilities), 공공부문의 무보증채무, 기타 공공부문의 보증제공 실패시 보증의 무,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이 있음 22) 우발신용 또는 매입지원보증을 제공하는 기타증권담보보증은 회전인수보증(RUFs), 다중옵션보증(MOFs), 글로벌증권보증(GNFs) 등으로 은행 및 은행 이외 지급보증 ‣ 지급보증이란 피보증처의 부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피보증처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 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 필요15) -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 보증채무 규모는 각각 12.5조원, 0.6조원으로, 구성내역은 <표7>과 같음 and users)는 IMF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통계 작성 매뉴얼, IPSAS(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ting Standards)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를 통해 제정되는 공공부문의 국제표준 회계기준이다. 6) 우발부채에는 보통 현금지급(payment)이 요구되는지 여부와 그 잠재적 크기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한다.일반적으로 우발부채는 특정한 조건이나 사건이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 공적보증채무는 보증인이 기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다 른 일회성 보증과는 구분되며, 재정정책 및 분석에서 중요 ‣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신용보증,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조건부 신용지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융자한도와 차입약정)은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으로 자금이 실제로 제공되기 전까지는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인출 신용한도나 미제공된 차입약정은 은행(발 행기관)의 우발부채로 인식 -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편적인 형태는 ‘보증’이지만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파 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19)과 표준화 보증20)은 ‘부채’로 인식 - 일회성 보증(one-off guarantees)은 표준화 보증과는 달리 개별적이고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 -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는 잠재적인 법적 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주식자본 등 있음21) ‣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되 - 또한 주석3의 ③보험충당부채와 ④보증충당부채는 각각 보험계약 및 보증계약으로 ‘표준화보증(부채로 인식)’ 으로 분류되어야 함 나가며 우발부채 용어 사용 혼란을 줄어야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을 통해 ‘우발부채’를 정의했음에도 국가결산보고서는‘우발사항’ 으로 공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우발손실’로 정의하는 등 용어 및 회계처리 않거나 발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7)재 정위험이란 실제와 예측된 재정상황(재정수지, 공공채무 등) 간의 잠재적 차이를 의미한다(IMF, 2013). FIS ISSUE & FOCUS (우발부채 인식) 국가회계기준(중앙정부)과 지방회계기준(지방정부)에서 우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금융기관이 제공하는데, 이러한 보증 중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우발부채에 해당한다. 23) 고용관련 연금제도에 따라 발생한 추정의무는 정부의 피용자에 대한 계약상 부채로 간주하며, 이런 제도의 실제 또는 추정된 보험료는 부채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며 퇴직급여의 지급은 부채의 감소로 간주한다. FIS ISSUE & FOCUS 명시적 우발부채 중 일회성 보증은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과 ‘기타 일회성 보증’으로 구분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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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에서 공적보증채무와 다른 일회성 보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 공적보증채무는 보증인이 기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다 른 일회성 보증과는 구분되며, 재정정책 및 분석에서 중요 ‣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신용보증,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조건부 신용지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융자한도와 차입약정)은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으로 자금이 실제로 제공되기 전까지는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인출 신용한도나 미제공된 차입약정은 은행(발 행기관)의 우발부채로 인식 하는 공적보증채무(publicly guaranteed debt)에 해당 -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지급에 대한 일회성 보증)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미지급에 대한 위험을 부 담하는 확약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 요구 - 공적보증채무는 보증인이 기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다 른 일회성 보증과는 구분되며, 재정정책 및 분석에서 중요 ‣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신용보증,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조건부 신용지원 등이 있음 명시적 우발부채 중 일회성 보증은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과 ‘기타 일회성 보증’으로 구분 ‣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은 공공 및 민간부문 단위의 채무로, 공공부문 단위가 계약에 의해 지급을 보증 하는 공적보증채무(publicly guaranteed debt)에 해당 -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지급에 대한 일회성 보증)은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미지급에 대한 위험을 부 담하는 확약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만 지급 요구 - 공적보증채무는 보증인이 기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단위 기존 채무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다 GFSM2014 우발부채 분류기준에 대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주석 항목의 재분류 제안 ‣ 주석5의 ④지급보증 및 ②담보제공자산은 ‘일회성 보증’으로, ①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⑤중요한 계약 사항, ⑦최소운영수입보장, ⑧기타 우발부채는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 구분 - 보증계약 형태인 ‘지급보증’은 일회성 보증 중에서도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에 해당하며, 금융계약의 형 태인 담보제공자산은 ‘기타 일회성 보증’에 해당 - 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중요한 계약사항, 최소운영수입보장, 공공손실부담, 공공금융비용 등은 계약, 약정, 기 타 미지급 계정 자료: IMF, (2017),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그림 7.2. FIS ISSUE & FOCUS 명시적 우발부채 중 일회성 보증은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과 ‘기타 일회성 보증’으로 구분 ‣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은 공공 및 민간부문 단위의 채무로, 공공부문 단위가 계약에 의해 지급을 보증 하는 공적보증채무(publicly guaranteed debt)에 해당 공 공부문 무보증채무 환 경부채,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 융 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공적보증채무) 기 타 일회성 보증 기타 암묵적 - 신용보증(융자와 차입약정) 우발부채 -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 일회성 보증(one-off guarantees)은 표준화 보증과는 달리 개별적이고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 -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는 잠재적인 법적 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주식자본 등 있음21) ‣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되 며,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분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하지만 이들 계약이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포함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 정보를 채무통계와 함께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 표준화 보증(standardized guarantees)은 통상 아주 적은 금액에 대해 획일적 조건으로 대규모로 발행하는 보증을 말하며, 수출(무역)신용 보증, 환보증, 다양한 종류의 보험(예금, 농작물, 자연재해 등), 농민융자, 모기지론, 학자금융자, 중소기업융자 등이 있다. 주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들이 많으며 보증인은 확률통계에 기반하여 평균손실(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불이행률로 인해 공공부문의 우발부채가 아니라 표준화 보증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지급보증 ‣ 지급보증이란 피보증처의 부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피보증처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 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 필요15) -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 보증채무 규모는 각각 12.5조원, 0.6조원으로, 구성내역은 <표7>과 같음 financial derivatives guarantees 표준화된 보증제도 하의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보증 구상권 충당부채 (공적보증채무) 기타 일회성 보증 Provisions for calls under Loan and other debt Other one-off standardized guarantee instrument guarantees guarantees schemes (publicly guaranteed debt) 지 방정부, 중앙은행 등의 의무보장 공 공부문 무보증채무 환 경부채,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 융 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공적보증채무) 기 타 일회성 보증 기타 암묵적 - 신용보증(융자와 차입약정) 우발부채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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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다고 여겨 정부의 계약상 부채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발부채로 인식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나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의미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자가 획득한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현행법과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보험료의 순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을 인식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차감하여 인식 - 암묵적 우발부채는 고용관련 연금제도와 관련되는 부채는 제외23) - 고용관련 연금제도 이외의 사회보장제도는 납부한 보험료와 결국 지불해야 할 급여 간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 다고 여겨 정부의 계약상 부채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발부채로 인식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나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를 의미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자가 획득한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현행법과 규정에 따라 이미 가입자가 획득한 미래 급여의 현재가치에서 현행법과 규정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미래보험료의 순현재가치를 차감한 것을 인식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차감하여 인식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는 채무불이행 시 은행부문의 상환 또는 주 및 지방정부나 중앙은행의 의무보장, 환경부채(environmental liabilities), 공공부문의 무보증채무, 기타 공공부문의 보증제공 실패시 보증의 무,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이 있음 ‣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되 며,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분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재정상태표에 기록하지 않음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basis)와 차이가 있다. 2)의 제의무(擬制義務, constructive obligation)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해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2018). 3)국 제통화기금(IMF)은 재정통계 작성의 국제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1986년 재정통계 매뉴얼(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GFSM)을 처음 발간하였으며, 급여에 대한 순의무 사회보장급여 자료: 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에 기초하여 재작성. GFSM2014 우발부채 분류기준에 대한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상 주석 항목의 재분류 제안 ‣ 주석5의 ④지급보증 및 ②담보제공자산은 ‘일회성 보증’으로, ①계류중인 소송사건(피고), ⑤중요한 계약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재정상태표에 기록하지 않음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17) GFSM은 1986년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총 2차례(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GFSM 2001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주의 기준 GFS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등 기타 사회보험사업(비용) 주석 8-⑤번 사회보장 우발부채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 파생상품내역(부채) 주석 5-③번 파생상품 계약 부채 보증 보험충당부채 주석 3-③번 보험계약 표준화된 보증 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미래사회보장 기타 암묵적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 급여에 대한 순의무 우발부채 보증 Other explicit Net implicit obligations Other Implicit Guarantees - 일회성 보증(one-off guarantees)은 표준화 보증과는 달리 개별적이고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 -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는 잠재적인 법적 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주식자본 등 있음21) ‣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되 며,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분 -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는 계약상의 부채는 아니며 미래 발생 비용으로 여겨지는 사회보장급여로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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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결산보고서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서 우발부채에 대한 용어 및 회계처리가 어떻게 다른가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0조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예 규로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운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9조에서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의 회계처리가 중앙정부와 상이9) 으로 공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우발손실’로 정의하는 등 용어 및 회계처리 상이 - 국가결산보고서 주석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을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해야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국가결산보고서 주석5(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에 우발부채를 공시하고 있으나, 주석3과 주석8에도 우발부채가 혼재 우발부채 용어 사용 혼란을 줄어야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을 통해 ‘우발부채’를 정의했음에도 국가결산보고서는‘우발사항’ 으로 공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우발손실’로 정의하는 등 용어 및 회계처리 상이 - 국가결산보고서 주석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을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해야 11)국 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 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매년 「결산작성지침」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12)국 가회계편람(2021)에 근거한 설명이다. 과거에는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 인식, 주석으로만 공시,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으나, 2018년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개정 이후에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재정상태표)에서 인식하지 않는다. 13)본 고에서 우발자산에 대한 논의는 생략한다. 2020회계연도 기준 중앙정부의 자원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으로는 국고품 및 몰수품 14.3억원 규모, 청구권이 - 또한 주석3의 ③보험충당부채와 ④보증충당부채는 각각 보험계약 및 보증계약으로 ‘표준화보증(부채로 인식)’ 으로 분류되어야 함 나가며 우발부채 용어 사용 혼란을 줄어야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을 통해 ‘우발부채’를 정의했음에도 국가결산보고서는‘우발사항’ 으로 공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우발손실’로 정의하는 등 용어 및 회계처리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음(현재 주석에서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으로 보고) - 우리나라는 국가회계기준, 지방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에서 우발부채를 광의적 개념에 서만 정의하고 있어 용어 사용 혼란 및 체계적 관리 한계(본고 4페이지 참고) -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모색하는 추세 자료: 저자 작성. 8)「 국가회계법」 제15조(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근거하여 제14조제3호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 재무제표는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9)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에 근거하여 제15조제3호에 따른 결산서의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한다.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지방정부는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지방정부는 발생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재무제표상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우발부채 공시)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주석에 공시 ‣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 하지 않은 한 주석11)에 공시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에는 인식하지 않음12) -중 앙과 지방 간 우발부채에 대한 인식, 회계처리, 공시가 상이 국내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중 앙정부는 우발부채에 대한 인식을 IPSAS 등 국제회계기준과 비슷한 수준까지 규칙」(지방) 는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체계적 관리 부족 으며,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의 회계처리가 중앙정부와 상이9) ‣ 국가회계기준의 우발부채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또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등 을 준용하고 있으나 광의적 개념 정의에 머무르는 한계10)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2018년 일부개정으로 제50조의 우발상황, 우발이익 및 우발손실 용어를 삭제 하고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용어를 신설하여 인식 및 측정기준을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등 타 회계기준과 비슷하게 개선 않거나 발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7)재 정위험이란 실제와 예측된 재정상황(재정수지, 공공채무 등) 간의 잠재적 차이를 의미한다(IMF, 2013). FIS ISSUE & FOCUS (우발부채 인식) 국가회계기준(중앙정부)과 지방회계기준(지방정부)에서 우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체적 내용은 이후 4장에서 설명) <표 2> 우발부채 정의의 근거가 되는 국내외 주요 회계기준 구분 주요 기준 설명 •이 에 따라 중앙·지방정부가 인식하고, 결산보고서에 공시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중앙) -중 앙과 지방 간 우발부채에 대한 인식, 회계처리, 공시가 상이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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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부채란 무엇이며, 그 관리가 왜 중요한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들어가며 ISSUE 왜 우발부채에 주목하는가? ‣ 국제기준 재정통계 산출에 발생주의(accrual basis)1) 회계기준이 적용되면서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 (constructive obligation)2)를 포괄하는 우발부채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국제적으로 정부의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4)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주요하게 인식되는 추세와 비교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음 FOCUS 우발부채 관련 주요 쟁점은? ‣ 우발부채 개념 및 용어 사용의 혼란, 우발부채 분류기준 재검토, 새로운 분류기준 정립 - 발생주의 회계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가 10년간 작성되었으나 우발부채의 인식과 공시는 크게 달라지지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0조에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을 정의하고 있으며, 관련 예 규로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회계처리지침」 운영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제59조에서 ‘우발상황’, ‘우발손실’ 및 ‘우발이익’으로 정의하고 있 으며, 지방정부의 우발부채의 회계처리가 중앙정부와 상이9)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편람」. 2021. 1)발 생주의(accrual basis)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현금을 수취하거나 지급한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인 현금주의(cash basis)와 차이가 있다. 2)의 제의무(擬制義務, constructive obligation)란 발표된 정부방침 또는 구체적이고 유효한 약속이나 과거의 실무관행 등을 통해 중앙관서 또는 기금이 특정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을 표명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의무를 말한다(「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우발부채 개념) 미래 발생이 불확실한 잠재적 의무 or 부채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현재의무 ‣ 과거의 거래나 사건으로 발생하였으나, ⑴경제적 편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현재의무를 가지고 있는지 확 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 또는 ⑵△편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어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현재의무’를 의미 - 우발부채는 미래에 특정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발생하지 않는 의무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건이 충 족되어야 금융거래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부채’와 차이6) - 주석5를 ‘우발부채 및 자산’으로 정의 후, 주석3(장기충당부채)과 주석8(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내용 중 우발부채 항목을 주석5에 재구성 국제기준(GFSM)에 근거해 우발부채를 재정립해야 ‣ GFSM2014에 기초해 우발부채를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발부채로 구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우발부채 지표는 IMF가 권고하는 채무지속가능성분석(DSA)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 - 기업회계에서는 우발부채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아 중요한 요소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재정건전성, 재정 위기 관리 등 다양한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필요 - GFSM2001에서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던 것에 비해, GFSM2014에서는 ‘명시적 우발부채’와 ‘암묵적 우 발부채’로 세분화하여 우발부채 범주를 하위 항목까지 구체적으로 다룸3) ‣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발생주의 기준을 적용한 국가결산보고서에서 우발부채를 보고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류상 오류가 있는 등 체계적 관리 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 SNA, PSDS, IPSAS 등 다양한 국제기준 통계가 GFS체계로 조화를 모색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GFSM2014를 근거로 우발부채 용어 및 분류기준을 재정립할 필요5) (본고 10페이지 참고) FIS ISSUE & FOCUS 우발부채 최근 국제기준의 재정통계 적용과 관련해 우발부채에 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 중이다. 우발부 채의 관리는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인데, 이는 미래의 다양한 의제의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Contingent Liabilities) 우리나라는 국가결산보고서 등에서 우발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나 용어 사용에 혼란이 있고 분 류에 대한 개념적 논거가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우발부채의 개념에 대한 일관된 인식 프레임을 제시하고, 국가결산 정보를 활용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우발부채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독자가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복식부기·재무회계 운영규정」에서 우발부채·우발자산의 회계처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나, 지방정부는 발생가능성과 금액의 추정가능성에 따라 재무제표상 재정상태표에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우발부채 공시) 국가결산보고서는 우발부채를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며, 주석에 공시 ‣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우발부채를 의무 이행을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희박 하지 않은 한 주석11)에 공시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에는 인식하지 않음12) 않거나 발생하기 전까지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다. 7)재 정위험이란 실제와 예측된 재정상황(재정수지, 공공채무 등) 간의 잠재적 차이를 의미한다(IMF, 2013). FIS ISSUE & FOCUS (우발부채 인식) 국가회계기준(중앙정부)과 지방회계기준(지방정부)에서 우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우 발부채 또는 우발상황 등을 정의하고, 이를 근거로 인식한 우발부채 현황을 결산보고서 주석 등에 공시8)

「FIS 이슈 & 포커스」(신규) 통권 제1호 《우발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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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보증이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기록되는가? 또한 표준화 보증이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발행되는가?

- 기타 암묵적 우발부채는 암묵적 우발부채 중 미래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순의무를 제외한 나머지가 해당 17) GFSM은 1986년 첫 발간 이래 현재까지 총 2차례(2001년, 2014년)의 개정이 있었다. 특히, GFSM 2001은 전면 개정을 통해 현재의 발생주의 기준 GFS체계를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18) 보증(guarantees)은 명시적 우발부채의 가장 보편적 형태이나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이나 ‘표준화된 보증 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형태의 보증’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한다. 하지만 이들 계약이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포함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 정보를 채무통계와 함께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 표준화 보증(standardized guarantees)은 통상 아주 적은 금액에 대해 획일적 조건으로 대규모로 발행하는 보증을 말하며, 수출(무역)신용 보증, 환보증, 다양한 종류의 보험(예금, 농작물, 자연재해 등), 농민융자, 모기지론, 학자금융자, 중소기업융자 등이 있다. 주로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위험 분산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들이 많으며 보증인은 확률통계에 기반하여 평균손실(채무불이행률)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무불이행률로 인해 공공부문의 우발부채가 아니라 표준화 보증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형태의 보증’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한다. 19) 신용부도 스왑(CDS)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은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및 부채(liabilities)이나 채무(debt)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계약이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포함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 정보를 채무통계와 함께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20) 표준화 보증(standardized guarantees)은 통상 아주 적은 금액에 대해 획일적 조건으로 대규모로 발행하는 보증을 말하며, 수출(무역)신용 보증, 환보증, 다양한 구축하였으며, GFSM2014는 SNA, PSDS 등 다른 국제통계기준과 부합하도록 더 구체화했다. 18) 보증(guarantees)은 명시적 우발부채의 가장 보편적 형태이나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파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이나 ‘표준화된 보증 제도하에서 설정하는 충당부채 형태의 보증’은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기록한다. 19) 신용부도 스왑(CDS) 등 파생금융상품을 통해 제공되는 보증은 (다른 파생금융상품과 마찬가지로) 금융자산 및 부채(liabilities)이나 채무(debt)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 계약이 공공부문 단위의 부채에 포함되고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파생금융상품 정보를 채무통계와 함께 기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급보증 ‣ 지급보증이란 피보증처의 부채에 대해 지급을 보증하는 것으로 피보증처가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의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 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 필요15) - 2020회계연도 말 기준, 기획재정부와 국가보훈처 보증채무 규모는 각각 12.5조원, 0.6조원으로, 구성내역은 <표7>과 같음 - 또한 주석3의 ③보험충당부채와 ④보증충당부채는 각각 보험계약 및 보증계약으로 ‘표준화보증(부채로 인식)’ 으로 분류되어야 함 나가며 우발부채 용어 사용 혼란을 줄어야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 일부개정을 통해 ‘우발부채’를 정의했음에도 국가결산보고서는‘우발사항’ 으로 공시,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은 여전히 ‘우발손실’로 정의하는 등 용어 및 회계처리 ‣ 기타 일회성 보증에는 신용보증, 조건부 ‘신용 가용성’ 보증, 조건부 신용지원 등이 있음 - 신용보증(융자한도와 차입약정)은 인출하지 않은 자금을 미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으로 자금이 실제로 제공되기 전까지는 금융부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미인출 신용한도나 미제공된 차입약정은 은행(발 행기관)의 우발부채로 인식 - 인수된 증권발행보증(NIFs)은 인수기관이 자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만 자산/부채로 분류하고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우발부채로 간주22) - 명시적 우발부채의 보편적인 형태는 ‘보증’이지만 모든 보증이 우발부채로 분류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파 생금융상품 형태의 보증19)과 표준화 보증20)은 ‘부채’로 인식 - 일회성 보증(one-off guarantees)은 표준화 보증과는 달리 개별적이고 보증인이 보전요구의 위험성에 대해 신뢰성 있는 추정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대부분 일회성 보증은 보증인의 우발부채로 간주 - 기타 명시적 우발부채로는 잠재적인 법적 청구권, 배상금, 미불입 주식자본 등 있음21) ‣ ‘암묵적 우발부채’는 법적 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이나 사건의 실현으로 인식되 financial derivatives guarantees 표준화된 보증제도 하의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보증 구상권 충당부채 (공적보증채무) 기타 일회성 보증 Provisions for calls under Loan and other debt Other one-off standardized guarantee instrument guarantees guarantees schemes (publicly guaranteed debt) 지 방정부, 중앙은행 등의 의무보장 공 공부문 무보증채무 환 경부채, 자연재해 구호비용 등 융 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공적보증채무) 기 타 일회성 보증 기타 암묵적 - 신용보증(융자와 차입약정) 우발부채 기 타 미지급 계정 자료: IMF, (2017),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2014」, 그림 7.2. FIS ISSUE & FOCUS 명시적 우발부채 중 일회성 보증은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과 ‘기타 일회성 보증’으로 구분 ‣ 융자 및 기타 채무상품 보증은 공공 및 민간부문 단위의 채무로, 공공부문 단위가 계약에 의해 지급을 보증 하는 공적보증채무(publicly guaranteed debt)에 해당